[인터뷰]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2021-02-07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강화, 도시문제 해결·혁신 지속할 것”
올해 예산 124% 증액편성…챌린지사업 예산·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스마트시티 주무부처로 관련정책개발, 사업추진, 예산집행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조성,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에게 올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들었다.

■ 한국 스마트시티를 평가하면
그동안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비롯해 도시문제 해결에 스마트기술이 폭넓게 적용되는 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국가시범도시는 계획단계를 거쳐 지난해 부지조성에 착공했으며 스마트서비스를 구축·운영할 민·관 SPC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도시는 28곳에서 125개의 스마트서비스가 실험 중이며 수요응답 버스도입으로 승차 대기시간 감소, 공유주차를 통한 주차난 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도시운영 스마트화를 위해 CCTV, 센서로 수집된 도시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플랫폼을 108개 지자체에 보급 완료해 여성안심귀가 등 10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위해 자동으로 도시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데이터허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역에도 큰 역할을 했다. 데이터허브를 활용해 카드사·통신사·CCTV 등 정보를 융합·분석해 코로나 확진자 동선파악 시간을 24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기업간 소통채널인 융합 얼라이언스에는 500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립했다.

■ 스마트시티 예산 증가배경은
올해 스마트시티 예산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약 2,06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스마트시티를 보다 많은 지자체에 보급하고 국민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챌린지사업을 확대했으며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화에 따라 관련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스마트챌린지사업의 경우 한국판뉴딜의 일환으로 기존 서비스단위로 실증하는 솔루션확산사업을 서비스 보급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사업대상을 2020년 10곳에서 2021년 22곳으로, 지원예산도 도시당 6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 대학 연구사업(R&D)과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캠퍼스 챌린지’를 신설해 8개 대학에 최대 15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는 서비스·인프라 구축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증가했다. 시범도시에 구현할 에너지‧환경‧로봇 등 다양한 선도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마중물 성격의 예산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현황은
도시상황과 여건에 따라 신도시, 기존도시, 노후도시에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 부지에 첨단기술을 집약해 미래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에 부지조성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이 SPC를 구성해 도시조성과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은 올해 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은 연말, 세종은 2023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시범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실증된 성과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해외도시에도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기업·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 타운으로 구분되며 솔루션확산사업과 대학이 주도하는 캠퍼스챌린지가 새로 도입됐다.

‘시티챌린지’는 기업과 함께 도시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약 21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7개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 ‘타운챌린지’는 중소도시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 실험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1년 동안 약 3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11개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

‘솔루션확산사업’은 한국판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그간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9개 서비스를 전국 15개 이상 도시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퍼스 챌린지’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를 발굴·실증하는 사업으로 8개 대학을 선정해 각 최대 1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기술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8개의 도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정책적 지원계획은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실증된 기술을 주변지역과 다른 도시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그간 정부사업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한 스마트서비스를 전국에 신속히 보급해 국민들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시운영 스마트화를 위해 통합플랫폼과 데이터허브를 결합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플랫폼을 개발해 전국 도시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스마트시장이 지속 성장할 전망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산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다각도로 개선하며 도시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며 노력할 것이다.

■ 스마트시티의 탄소중립 대응방안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저탄소 에너지자립 도시로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도시전력을 공급‧관리하고 제로에너지건물(ZEB) 건축,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국가시범도시에는 태양광‧수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전력을 공급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원격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시 전체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에는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기술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열과 같은 액티브기술 등 ZEB를 위한 최첨단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 시범도시 내 스마트빌리지(단독주택 56세대)는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와 신재생 발전설비를 결합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초소형 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시범도시 내 어디서든 대여‧반납이 가능한(free-floating) 카셰어링 서비스, 모든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최적의 이동계획 수립과 원스톱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등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계획이다.

■ 한국판뉴딜·R&D 연계 현황은
스마트시티는 한국판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보다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폴, 공유주차, 수요응답 버스 등 그간 정부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9개의 스마트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CCTV 기반의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해 108개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했으며 전 국민의 약 60%가 여성 안심귀가, 112·119 출동지원 등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가시범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 부산은 올해부터, 세종은 2023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도 겸하고 있다. 2019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에너지절감, 미세먼지 저감, 초고속 인터넷망 등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8개 부처의 17개 기술을 발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실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술구현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지속 발굴·실증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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