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2009년 설립 이래 목재팰릿 제조, 팰릿보일러 및 설비, 유통, 연구 및 시험분석 등 산림바이오매스 전 분야에 걸쳐 생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목재팰릿 사후관리 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해 현장점검 및 개선건의를 지속 수행 중이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를 포함한 에너지용 청정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전반적인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를 이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목재팰릿시장동향과 전망에 대해 김지응 회장에게 물었다.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팰릿의 중요성은
2020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산림은 전 국토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비율로 따졌을 경우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25년간 임목축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됐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UN에 제출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림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4,570만톤이다.그러나 국내 산림은 노령화되고 있으며 산지전용 등 행위로 인해 탄소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산림상태와 목재생산 계획을 반영할 경우 2050년에는 현재 탄소흡수량의 약 30% 수준인 1,371만톤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산 목재의 수요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산림의 불균형한 영급(나무의 나이를 10년단위로 구분하는 것)구조와 연간 생장량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림은 국내 탄소흡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분야로 특히 목재는 탄소중립적인 자원이다. 목재제품 이용 확대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과 직결돼있다. 국내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팰릿의 에너지활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순환적인 산림자원 활용체계에 기여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재팰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 합의에 의한 탄소중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친환경성이 입증됐다.
■ 국내 목재팰릿시장 동향은
국내 순수 목재팰릿 전체시장은 2017년 176만톤에서 2020년 약 325만톤으로성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 목재팰릿시장의 성장세와 유사하다.
이중 국산 목재팰릿 규모는 2017년 약6만7,000톤에서 2020년 약 33만톤으로 성장했다. 이는 경제성 문제로 인해 목재팰릿의 가정용 및 산업용에 대한 뚜렷한 수요증가 요인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발전용 수요시장에서 외산 목재팰릿이 정책적 요인에 따라 일부 국산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20년 국회국정감사에서는 목재팰릿의 수입의존성과 경제성 문제로 인한 REC 가중치 조정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입법조사처 또한 동일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외산 목재팰릿에 의존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이다. 외산과 달리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오랜 시간 산림에 방치된 나무의 가지류 등이 대부분이다.
흙·돌 등불순물 함유량이 많아 별도의 대형 첨단자동화 선별시설이 필수적이며 모든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야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산 목재팰릿의 높은 제조원가로 이어지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외산과 비교했을 때 국산 목재팰릿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 목재팰릿 활용확대를 위해 정책을 제언 한다면
현재의 REC 가중치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팰릿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신규 민자 전소발전 건설을 통한 수요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발전공기업의 사용물량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반면 미이용 목재팰릿산업은 제조시설신설 및 설비증설로 공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생산가능한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조시설 규모는 47만톤으로 추산됐으며 2021년 2월 기준 약80만톤에 도달했다.
향후 추진되는 사업시설 계획을 감안할 경우 2030년까지 16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제한적인 발전사업자측의 수요확대와 낮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경제성을 보완해 임업인소득증진, 일자리창출, 지역산업 연계 활성화, 에너지안보 증진 등 효과의 극대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팰릿의 REC 가중치 상향조정이 급선무이며 이후의 중장기적 대안으로 고정계약제도, 한국형-FIT 확대적용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목재팰릿 제조사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선 노력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수집비 지원, 보일러부문 지원 등 제도적 지원도 동시시행돼야 한다.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의 중장기계획은
2020년 한해 일부 환경단체 등의 부정확한 사실전달과 낮아지는 REC 가격으로 인해 판로개척 어려움 등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바 있으나 대부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목재제품 활성화가 강조됐으며 UN에 제출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로서 활용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기관의 많은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한 탄소중립사회실현은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 협회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REC 가중치 개선 △산림바이오매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법령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산·학·연이 협업한 R&D(블록체인 인증체계 도입연구, 산림청 보급 목재팰릿보일러 미세먼지 발생현황 DB구축 등) 기반 체계선진화 △보일러 등 난방기기부문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모색 △외산 불법 유통행위 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바이오매스는 신기후체제 대안사업이자 청정재생에너지원으로써 청년일자리 마련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