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비전 하에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 및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탄소중립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목재팰릿을 활용하기 위한 가정용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을 2008년부터 맡아 주관하고 있다.
정종근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을 만나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팰릿과 가정용 목재팰릿보일러 전망에 대해 들었다.
■ 국내 목재팰릿시장 동향은 국산 목재팰릿 생산 및 공급량은 2020년말 기준 33만1,202톤으로 이중 발전용이 29만8,209톤으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가정·산업용으로 3만2,993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산 목재팰릿 생산 및 공급량은 △2017년 6만7,446톤 △2018년 18만8,000톤 △2019년 24만3,000톤 △2020년 33만1,202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2018년 6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REC 가중치 혼소 1.5, 전소 2 등을 부여하면서 발전용 목재팰릿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목재팰릿 생산 규모를 150만톤으로 확대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목재팰릿 바우처제도 도입을 관계당국과 협의함으로써 목재팰릿보일러 보급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촌, 도시외곽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이란
목재팰릿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자원으로서 IPCC, IEA는 바이오매스를 탄소배출량 ‘0’인 탄소중립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러한 목재팰릿을 가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산림청 주관으로 2009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농·산촌, 도시 외곽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의 주택,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이며 기준단가는 목재팰릿 보일러 1대당 400만원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국고보조율은 주택용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며 사회복지 및 주민편의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보급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만8,000대를 보급했다.
■ 목재팰릿보일러 예산 축소 배경은
산림청의 최근 3년간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 목표수량과 예산은 △2018년 3,100대, 38억원 △2019년 1,900대, 20억원 △2020년 1,450대, 18억2,0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실제 보급실적은 2018년 1,394대, 2019년 1,097대이고 2020년은 현재 추산 중이다.
산림청이 2020년 진행한 목재팰릿보일러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목재팰릿보일러 보급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로 △A/S 품질 △보일러 성능 및 내구성 △보일러 사용 및 관리편의성 △난방비 절감효과 등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목재팰릿보일러 역대 보급실적이 50% 수준으로 저조해 지속적으로 보급 목표수량과 예산이 감축됐다. 이에 따라 2021년 목재팰릿보일러 보급목표는 700대, 보급예산 9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축, 편성됐다.
■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중장기 계획은
산림청에서는 목재팰릿 소비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년)에 따르면 목재팰릿보일러를 2030년까지 매년 약 1,000대 이상 보급함으로써 누적 4만4,000대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2만8,000대를 보급해 2030년 보급목표대비 64%를 달성했으며 올해 보급 목표수량은 700대이나 향후 약 1,000대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급하는 방식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연탄·화목보일러를 목재팰릿보일러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탄·화목보일러 사용세대는 약 15만 세대로 추산되며 이중 일부를 목재팰릿보일러로 교체·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목재팰릿보일러업계가 요구한 △보급수량 연간 3,000대 확대 △보급단가 현실화 △사업방식 변경 △팰릿구입 보조금 도입 등을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감안해 시기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목재팰릿보일러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관련업계에서도 에너지절감, 홍보강화, 보급확대, 서비스 개선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산림청의 목재팰릿 보급 중장기 목표는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자원인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정책을 통해 탈석탄에너지와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고 버려지던 산물, 병해충·산불 피해목 등을 수집해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대부분 발전용 목재팰릿·목재칩으로 생산·공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을 살펴보면 2018년 0톤에서 2019년 22만톤, 2020년에는 5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종합계획 (2021~2030년)을 수립했다. 계획의 추진을 통해 2030년 20%의 재생에너지 전력 중 산림바이오매스가 6%(전체 전력의 1.2%)를 담당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