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委 녹색건축분야 ‘기대 반, 걱정 반’

2021-06-02

건물·도시전문가 4인 위촉…관장범위대비 비중↓
이명주 명지대 교수, 녹색생활분과위원장 호선



정부가 지난 5월29일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에 건물·도시 전문가가 총 4명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부문을 관장하는 녹색생활분과에는 이명주 명지대 교수가 위촉됐다. 그러나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중요성에 비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건물·도시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폭넓은 논의를 위해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산업계·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지난 5월부로 시행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됐다.

분과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다. 

이중 건물·도시분야에서는 △강명수 LH 수석연구원(녹색생활분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박사(공정전환분과) △이명주 명지대 교수(녹생생활분과)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기후변화분과) 등 4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는 위원 수로 보면 전체 위원 97명의 4.1%, 이중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원 77명 중 5.1%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된 LEDS에 따르면 건물부문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를 차지하며 간접배출량(전력·열사용)을 포함하면 24%로 높아진다. 특히 직접배출량(건설기계 등)은 1990년보다 25% 감소했지만 간접배출량은 8.8배나 증가해 관리가 시급하다.

건물부문은 노력여하에 따라 감축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 기본계획,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보급확산 정책·로드맵,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2019년 건물부문 배출량은 1억4,770만톤으로 2018년 배출량 1억5,830만톤보다 1,060만톤 줄었다.

녹색생활분과 역할 기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전략은 녹색생활분과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루는 범위가 넓어 한정된 기간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전망이다.

녹색생활분과는 △건축 △도시 △국토 △해양 △수산 △항만 △산림 △농업 △수송 △보건 등 국민들과 밀접한 다양한 국토·도시·해양·산림 등 관련 산업과 사회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계획, 로드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

다만 그간 녹색건축 기술·산업·인식확산 등을 추진해 온 이명주 명지대 교수가 녹색생활분과위원장에 호선돼 올해 연말 마련될 건축·도시분야 탄소중립 정책·계획수립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명주 위원장은 “위원장의 역할은 중간자의 역할”이라며 “녹색생활분과가 관장하는 분야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건물·도시·국토에 관련된 일들이므로 장기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음으로써 기후위기 피해 최소화 및 적응,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지만 최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전문가들과 소통해 다양한 정보·지식을 모아 제대로 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委 첫 회의 개최
정부는 지난 5월29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수단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8개가 구성됐으며 전문위원회는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들도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성·연령·지역 등의 인구구성비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심의일정을 보고 받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개별과제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돼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3+1 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청년세대와의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며 “앞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 분

이 름

소 속

1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2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3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4

유은혜

교육부 장관

5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6

정의용

외교부 장관

7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8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9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12

한정애

환경부 장관

13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14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15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16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17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8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1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1

 

 

(11)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22

서왕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23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24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25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26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27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28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29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31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32

 

 

(10)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소장

33

김하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34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35

안병옥

호서대 AI 융합공학과 교수

36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37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38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39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40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

41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42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43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44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45

김혜애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46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

47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48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49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50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대표이사

51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

52

(10)

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53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54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55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56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57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58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59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60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61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62

(10)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6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64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65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66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대학 교수

67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68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

69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70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71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72

(8)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73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74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75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76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77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78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79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80

(7)

김성우

·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

81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2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83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84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

85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86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87

(11)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88

권오현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89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90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91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92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93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94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95

이동학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96

정성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97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구성 및 명단.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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