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30일 2022년 예산안을 2021년대비 5.6% 증액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2년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도 산업부 예산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예산을 2021년대비 11.6% 증액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22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산업부는 정책환경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부장 및 뿌리산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E전환·신산업 육성 가속화
산업부는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2021년대비 2.7% 증액된 4조8,72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예산을 1조9,509억원 편성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 장기저리 사업비 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에 총 1조584억원을 투입한다. 건물용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27억원으로 신설했으며 정부주도 해상풍력 최적입지발굴과 지자체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수소법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소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1억원, 수소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8억원을 투자하고 수소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82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신산업 예산을 1조1,8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사업에 2,267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을 지원해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3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시공, 냉방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 869억원을 편성했다.
일부 탄소중립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했다. 산업부문 탄소중립를 이행하기 위해 1,500억원을 신규반영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 구축에 60억원을 투자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에 74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디지털 산업혁신 촉진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조8,274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핵심품목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공방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조6,84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핵심소재 개발에 1,842억원을 투자한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2021년대비 34.2% 확대된 9,108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2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With Corona로 가기 위한 요인으로 원활한 백신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백신산업 생태계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산업, 백신 원부자재 생산고도화R&D 등에 각각 41억원,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자동차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뉴딜을 육성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실증기반 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2,791억원으로 결정했다.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61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 및 실증지원(23억원) 등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2021년대비 15.3% 증액편성했다. 예산을 바탕으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99억원) 등 중견기업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별 R&D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269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지역활성화 예산을 1조2,818억원으로 결정하고 지역혁신기관 R&D인프라 예산을 1,636억원으로 편성했다.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90억원 규모로 신규 반영했다.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당초 2021년 종료예정이었던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국제표준 선점, 제품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2021년대비 11.7% 확대된 1,406억원으로 편성했다. 선도기술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에 700억원을 편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 및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에 6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환경 변화 대응 예산편성
산업부는 견조한 수출플러스를 지속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9,526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 평년수준인 1,1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수출관련 예산이 28.7% 감액됐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38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유망한 글로벌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에 1,47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 통상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개별국가 차원 수출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2억원을 투입한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예산을 201년대비 9.1% 증액된 967억원이 편성됐다. 개도국 산업화 요구에 대응해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프로젝트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수출기업 대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144억원을 투자해 FTA 활용률을 제고한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2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