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12월23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 단열재·샌드위치패널을 포함하는 건축마감재의 심재준불연을 비롯해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품질인정제도, 실대형 화재시험 등을 시행한다. 오진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을 만나 제도시행 취지에 대해 들었다.
■ 이번 법령시행 배경은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단열재산업은 과거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스티로폼 단열재로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샌드위치 패널로 산업시설 확충에 한몫을 담당했다.
이러한 생산성, 신속성을 중시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과 품질이다. 고품질 건축물을 위해 화재안전, 구조안전, 단열성능을 모두 갖추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단열재산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추구하는 방법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준과 제도가 산업계보다 한발 앞서 끌어주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그간 단열재산업은 오랜시간 발전이 더뎠으며 그간 우리 주변에 익숙한 제품이 되다보니 복잡해지고 고도화된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게 됐다. 또한 화재유발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물이 갖춰야 하는 화재안전 성능과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지난해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 업계 제도적응에 대한 평가는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업계가 이러한 기준강화에 대해 매우 힘들어해 강경한 반발도 있었다. 많은 회원사가 소속된 협회의 경우 기술력이 약한 기업도 보호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기업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준강화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술력있는 기업이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기준 상향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주도해 기술이 파급된다면 높은 부가가치 제품이 등장할 수 있어 산업발전과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량 건축자재 유통‧시공 행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건축안전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부적정한 성적서,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특히 올해 중‧소규모의 취약한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합률이 증가해 보다 촘촘한 제조‧유통‧공사현장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품질인정제도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그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게 돼 건축자재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품질인정제도는 단열재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이번 건축자재에 대한 건축법 개정 및 관리기준 제정시행은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형태의 제도다. 국토부도 우려가 많아 업계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합동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도 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준비 중인 세부규정도 알려주고 있다.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 역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제도 시행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제도라는 것은 사회요구에 따라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만큼 업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하고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