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나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ZERO(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비율을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 ‘0’ 달성을 의미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 확정했다.
제주도는 제주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2012년 ‘CFI(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부터 수요와 공급 불일치, 즉 전기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되자 결국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설비의 가동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한(Curtailment)을 시행하고 있다.
출력제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섹터커플링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중 열에너지 중심의 전환·저장·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P2H 정책과제가 제주에너지공사 컨소시움이 총괄한다. 이번 과제 수주에 적극 지원한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을 만났다.
■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도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제주도정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적응 등 크게 4가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에서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서는 도시공원 조성, 습지복원 등 탄소흡수원 확대, Waste Free Island(WFI) 정책 추진을 통해 요일별 배출제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너지제로건물 전환, 주민참여형 쉼터(그늘막 등) 조성 등에 있어 전 부서가 함께 동참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특정부서, 특정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모든 부서, 인력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중 저탄소정책과는 역할은
저탄소정책과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있어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다.
저탄소정책과는 5개팀 29명의 조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팀별 주요역할을 살펴보면 Carbon Free Island를 실현하고 분산에너지 및 그린수소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CFI총괄팀, LNG 등 기저발전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정책팀, 풍력〮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인허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방안 강구 등 전기차전후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기차산업팀과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는 전기차지원팀이 있다.
■ ‘CFI 2030 제주’가 핵심정책인데
기후변화에 국제차원의 공조가 1992년 처음 시작된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게 됐으며 2015년도 파리유엔기후변화협약 시 전 지구적 기후체제를 약속했다.
제주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2011년도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2년도 CFI2030 제주비전을 선포했다. 이러한 제주의 도전적인 비전 발표를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프런티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기차 메카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에너지자립 실현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전력수급구조 개선과 신성장동력화 및 인재양성 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문제, 탄소배출량 증가, 분야 협소 등의 예상치 못한 허들이 발생했지만 향후 출력제한 해소 및 전력시장 개편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활성화,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도내 전 분야 확대, 도민공감을 통한 지역안착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지역을 환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출력제한을 대응한 섹터커플링 과제가 제주도에서 진행되는데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전국 유일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출력제한 해소를 위해 에너지저장과 에너지 수요처 발굴이 중요하다.
에너지저장과 수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섹터커플링 과제다. 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성장동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제주도에서는 공모과제 선정뿐만 아니라 확대적용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5월 발표된 섹터커플링관련 3개 사업이 선정돼 8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12.5MW급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기술 개발사업에 5년간 622억원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이용한 P2H 기술개발 실증사업에 4년간 135억원 △전기차 배터리 활용 스테이션 구축 및 스마트 충방전시스템 개발 실증사업(P2M)에 4년간 1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섹터커플링 공모과제 선정으로 전력과 비전력간 결합을 통해 2021년도 출력제어량 기준 20% 이상 출력제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과제들을 통해 사업화하고 향후 민간에 확대 보급해 탄소중립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도만의 정책방향은
제주도를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에너지원별 조화로운 에너지믹스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CFI2030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산에너지와 그린수소 선도도시 구축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지역 조성을 위해 기존 발전원과 조화된 에너지전환·활용 선도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출력제어 해소 및 청정에너지 확대〮활용모델 제시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 생산〮저장〮활용〮산업화 체계 마련 등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 에너지믹스 추진을 통해 향후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통한 가상발전소(VPP), 배전망운영자(DSO) 등 도입 및 실증을 해나가고자 한다.
즉 국가 미래전략이자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청정이미지와 부합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고 CFI2030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정책 수립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지역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