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위기 대응과 저소비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에너지위기 상황에도 심각성에 비해 국민의 위기의식은 미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성이 주요국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과 가정 등 모든 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산업용 3.1%, 주택용 7.6%, 일반용 1.5% 등 전년대비 전력소비가 증가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효율혁신 투자강화 △전 국민 에너지절약문화 정착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복지 확대 등이며 이를 통해 위기에 흔들림없는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다. E소비 효율제고 적극 촉진
효율혁신 투자강화는 △민간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확대 △효율혁신 기반 확충 △산업효율구조 개선기술 확보 등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민간의 에너지효율혁신 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 효율향상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기업이 202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75%(중소·중견기업), ±50% 이내(대기업)를 적용할 방침이다.
효율향상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검토하는 것을 검토한다. 검토대상은 산업용 고효율 유체기계, 고효율 전동기 소재·설계·공정기술, 보존전압강하기술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실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에너지진단 개선안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에너지진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이 아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 보조를 검토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진단 개선안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효율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00RT급 대용량 히트펌프 산업용히트펌프(2023~2027년, 약 230억원) △보일러·공업로 등 전기화를 위한 소재·설계·제어기술(2023~2027년, 약 195억원) △200kW 이하 중형급 산업용 고효율 전동기기술(2023~2026년, 약 192억원) 등이다.
요금 가격기능 정상화 추진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를 위해 △연료비 증가분 일부 반영(전기) △수급관리 필요수준 조정(가스) 등이 추진된다.
전기요금에 대해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특히 300kW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조정한다.
또한 물가·민생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볼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를 합리화한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증가가 완화되도록 복지할인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한다.
10월 민수용 가스요금은 물가영향을 고려해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수준만큼 소폭 인상한다. 2023년부터는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역대 최대수준인 미수금을 정상단가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회수한다.
특히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LPG혼소·소요감축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전 국민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
전 국민 에너지절약문화 정착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민간부문 자발적 절약 확산 △국민참여형 홍보·교육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올해 겨울 에너지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운동을 전개해 에너지소비관련 국민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를 정착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하고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를 순차운휴해야 된다.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며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업무시간의 1/3 이상, 비업무시간과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1/2 이상 실내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에너지공기업의 효율향상 지원을 겨울철에 집중한다. 한전의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 고효율기기 교체, 마트 식품냉장고 문달기 등을 지원하며 가스공사는 산업건물용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노후·고장설비 교체, 노후 공동주택 효율개선 등에 지원을 집중한다.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경제단체·산업계·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해 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에너지다소비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KEEP 30)을 체결하고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에너지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쇼핑몰 등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점검하고 효율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오는 11월 부산과 ‘에너지효율혁신 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홍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전기·가스요금 청구서 등 고지서를 활용해 전국 2,400만세대에 절약 메시지를 전파한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에너지위기 상황에 직면해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경제·산업전반을 저소비·고효율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수요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비용절감과 함께 연료비 증가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사용자는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하되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복지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