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갈리개정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앞으로 특정물질 규제대상에 수소불화탄소(HFCs)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HFCs를 국내 법률상 감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서인 키갈리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관련 입법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까지 확대해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물질 감축을 이행하기위한 것이다.
규제대상에 포함된 수소불화탄소(HFCs)는 불소 및 수소원자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유기불소화합물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은 HFC-134a(CF3CFH2)이며 주로 자동차에어컨과 냉동기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배에서 수천배로 크며 전 세계적인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파괴·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특정물질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도 특정물질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해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은 제1종으로,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제2종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산정치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지구온난화지수(GWP)를 추가했다.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생성돼 부산물로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 노력(안 제12조제2항)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안 제24조의4)은 제2종 특정물질에 대한 별도 계산식 신설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부담금의 징수방법(안 제24조의5)은 납부기한 다음 날에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대한 1일분의 가산금을 산출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율 한도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인하, 조정했다.
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kg)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ODP)와 지구온난화지수(GWP)에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그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과태료 상한액(안 제32조)은 과태료금액 지침(2019년 2월, 법제처)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했다.
과태료 상한액은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검사·수거의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제조업자 지위 승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500만원 이하 △제조업 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300만원 이하 △제조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300만원 이하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1kg 미만) 300만원 이하 등으로 규정됐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20년 미국 혁신 및 제조법(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 of 2020, AIM)’의 일환으로 수소불화탄소(HFCs)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신규 규칙을 2020년 12월27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규칙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허용한 할당 및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소불화탄소(HFCs)와 같은 오염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5년 동안 미국에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과 수입을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M 규칙에 규제물질로 등재된 HFCs는 18종으로 지구온난화 영향이 탄소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