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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공모

세종·부산 시범도시, 혁신기술 규제특례 및 사업비 지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EDC)를 규제 없는 혁신기술 실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공모’를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은 올해 2월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56억원이다.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방식은 자유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가치와 주요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대상분야를 도출했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됐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8일 사업설명회와 KAIA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KAIA 규제샌드박스 사무국(031-389-6583)을 이용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