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마트시티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2019 월드 스마트시티엑스포(WSCE)’는 민·관·산·학·연이 스마트시티 정책·기술·동향을 공유하는 것에 더해 해외 정부·기업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한국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아시아·중동을 중심으로 일부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협의 및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실제 수출도 발생할 전망이다. 총사업비 약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South Saad Al Abdullah) 신도시(이하 압둘라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시티분야 글로벌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기획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정책과 제도, 비전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제도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신재생에너지·녹색건축 등 에너지·환경분야 유관기업이 스마트시티 글로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스마트시티 ‘급성장’ 의견일치
여러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은 스마트시티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2019년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2018년 3,080억달러(약 345조원)에서 연평균 18.4% 성장해 2023년 6,172억달러(약 692조원)를 형성할 전망이다.

네비간트리서치(Navigant Research)도 2017년 935억달러(약 48조원)에서 2026년 2,252억달러(약 113조원)로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은 2025년까지 2조1,000억달러(약 2,400조원)으로 전망했다.

기관마다 규모와 시기는 다르지만 스마트시티시장이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로 스마트시티 요구가 지속 확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선진국·개도국 모두 스마트시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으로 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도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가전전시회(CES, 미국), 스마트시티엑스포 월드콩그레스(스페인) 등 전시행사를 비롯해 아세안 스마트시티네트워크(ASCN) 등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

에너지·환경분야 홀대?
시장성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에너지·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현한다. 다른 측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모든 분야로 스며들어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라며 반론을 제기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국토부가 실시한 스마트시티 분기별 연관키워드 분석에서 2018년 1분기 13위던 ‘에너지’는 2018년 4분기까지 16위→19위→23위로 하락했으며 올해 1·2분기에는 25위 밖으로 밀려났다.

‘지속가능성’은 꾸준히 언급되지만 의미는 경제순환, 인구구조의 선순환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에너지·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약화되는 모양새다.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녹색건축센터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환경부문이 약화되고 있다”라며 “스마트시티·빌딩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친환경성·생태계보전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동춘 LH 스마트도시개발처장은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를 이루고 있는 핵심전략들은 개별적으로 고려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유차량, 전기·수소차 등 스마트모빌리티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지속가능성은 함께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혁신센터장도 “스마트시티 서비스·솔루션을 발굴하는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에서도 에너지·환경분과를 두고 비중있게 논의하고 있다”라며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무관심인지 일반적으로 자리잡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에너지·환경분야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프로그램·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채창우 KICT 센터장은 “선진국 스마트시티를 보면 물소비량, 신재생에너지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기본적 목표치를 가장 먼저 목록화한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AI, 빅데이터, 5G 등 기술적 키워드에 함몰돼 에너지·지속가능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밝혀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환경분야 솔루션·서비스·제품이 스마트시티에 얼마나 반영되는가가 고효율설비,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산업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다만 최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원·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제안·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환경분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사업 ‘활발’
국내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성장단계별로 시범도시(신도시)·기존도시·노후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가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는 연말까지 도시공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기반 도시를 콘셉트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요소 유관서비스일 경우 우선 적용된다.

R&D는 입주개시 전이라도 실증사업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 6월 기준으로 지능형 수자원관리,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16개 사업이 예정됐다. 입주 후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스마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 연구용역, 민간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EDC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시범도시 내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추가되면서 면적이 확대됐다. 로봇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미래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콘셉트로 추진되며 10대 콘텐츠로 △로봇활용 △배움·일·놀이 △도시관리지능화 △스마트워터 △제로에너지 △스마트교육·리빙 △헬스 △모빌리티 △스마트안전 △스마트공원 등이 선정됐다.

3기 신도시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이며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2022년 상반기 주택공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국가 시범도시 추진성과를 더해 △모빌리티 △스마트그리드 △수소인프라 △데이터·AI기반 도시운영 △헬스케어 등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기존 도시는 향후 5년간 100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화가 추진된다. 주요사업으로 ‘테마형 특화단지’와 ‘챌린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로 두 사업이 통합돼 도시·단지·솔루션 등 규모별로 사업체계가 구성될 전망이다.

테마형 특화단지는 해당 지역의 특화요소를 발굴해 이와 관련한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전(연구단지, 500억원) △경기 부천(미세먼지, 60억원) △경남 김해(역사관광, 67억원) △충북 진천(에너지, 550억원) △경남 통영(재래시장, 52억원) △충남 공주·부여(세계문화유산, 52억원) △서울 성동구(교통, 40억원) △부산 수영구(관광플랫폼, 50억원) 등이 선정돼 있다.

챌린지사업은 민간기업이 제안하고 지자체가 시민의 수요를 감안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기획사업(1단계) 선정 즉시 15억원을 지원한다. 선정 이후 경쟁을 통해 본사업(2단계)에 선정되면 매칭포함 3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공모에 신청한 48개 지자체 중 6곳이 선정돼 기획사업 중이다. △광주(블록체인, 9개사) △대전(주차공유, 10개사) △인천(수요응답형 교통, 3개사) △경기 부천(e-모빌리티·주차, 10개사) △경기 수원(5G·디지털트윈, 11개사) △경남 창원(스마트산단, 3개사) 등이다.

노후도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다.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 신청 시 스마트시티를 계획한 곳에 대해 도시재생사업단과 도시경제과가 공동으로 자금지원·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2019년 선정된 6개 지자체별 챌린지사업 참여기업 및 주요 사업내용

글로벌 주도권 ‘선전포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주도권확보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1조5,000억원 규모로 연내 조성해 이중 약 5,000억원을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에 동반진출 시 0.3%p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1%p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해외발주처 대상 단독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행성보증(0.1%p), 계약이행 필요자금 우대(0.3%p) 등을 지원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K-SCON(Korea Smart City Open Network)’을 구축할 계획이다. K-SCON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정부와 비용매칭으로 사전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며 향후에는 본사업까지 연계한다.

시장개척사업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교섭비용을 사업당 2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건설공사·엔지니어링에서 건축설계·ICT·도시솔루션분야로 확대된다.

‘녹색업계’ 적극 참여 필요
고효율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업계의 국내·외 스마트시티사업 참여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폭발적 확대가 예상되는 스마트시티는 근본적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환경부문 유관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 경제주도권 강화는 인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의미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내 스마트시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경쟁사업이나 얼라이언스 등 협의체, 정부 스마트시티 지원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시티 대상지는 대체로 특례가 적용되며 시범도시, 신도시 등에는 기존 규제수준을 대폭 낮춘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지자체에 아이템을 제안해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본사업에 선정되면 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기획사업에만 선정되도 15억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환경부문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서울, 충남 아산, 제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협의체다. 얼라이언스는 비즈니스 모델발굴, 기업간 기술융·복합을 통한 사업화,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KAIA를 통해 참여를 문의할 수 있으며 참여 시 국내·외 스마트시티사업 정보획득 및 보유솔루션 사업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공공구매 방식도 ‘스마트시티형 발주방식’이 도입된다.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체 서비스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시제품 시범구매 △R&D혁신제품 등으로 지정되면 특화단지 등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해외 스마트시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PIS펀드, 이행성보증 및 계약이행자금 우대금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 구축될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국가별 사업환경이나 프로젝트 발주정보·절차, 정부지원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망프로젝트 정보, 발주처와 파트너십 구축, 국내 컨소시엄 및 입찰정보, 현지법률자문 등을 받으려면 KOTRA 무역관 내에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수주지원센터’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인프라 협력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