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 사업(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을 선정했다.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의견수렴도) △사업진행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했다.

선정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다.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2020년 약 3,417억원)이 지원되며 규모별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균형위는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교육,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가족센터 61개소를 선정해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됨으로써 지역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향후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 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의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 달성 및 지역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생활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창출 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전문가, 부처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균형위 위원은 주민수요에 기반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사업계획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접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