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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연료전지 유지보수비용 인상에 업계타격”

공기업 연료전지발전소 50% 이상 가동중단

국내 발전용연료전지산업이 포스코에너지의 수소연료전지 유지비용 인상요구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연료전지의 한 축을 담당하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에 가동중단된 발전소만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퓨어셀에너지기기의 국내 독점공급권을 가진 포스코에너지가 2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4년간 440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받았지만 재개약이 도래하자 돌연 기술개발실패를 시인하며 연료전지 유지보수비용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규환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원가를 이유로 유지보수비용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는 요구를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포스코의 요구에 줄다리기를 반복하다 결국 단독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료전지 독점권을 갖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는 타사업자의 스택구매요청에도 이를 팔지 않았고 대체재마저 구하기 힘든 발전소들은 비용인상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재정부담을 느낀 국내 연료전지사업자들이 발전소가동을 중단할 경우 공공기관은 유지비 약 1,48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에 관한 적정시행여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규환 의원의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정부가 기술개발 완료 및 성공을 명목으로 포스코에너지에 지원한 금액만 440억원 이상”이라며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열의 원가가 일반 도시가스보다 30~40%가량 저렴한 점을 고려하면 연료전지사업자들의 파산은 국민난방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사장된 상황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며 “포스코가 제안한 수소연료전지 유지보수비용이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