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을 발표하고 사업신청자 모집공고를 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부문의 지원규모(설치확인비용 제외)는 418억4,200만원으로 △태양광 202억4,000만원 △태양열 72억7,800만원 △지열 97억600만원 △소형풍력 3억원 △연료전지 43억1,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467억5,800만원에 비해 약 49억원 삭감된 금액이다. 또한 2014년 549억2,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엿볼 수 있다. 3년새 24%가량 감소했다.
태양열분야는 2014년 113억원에서 40억원가량 줄어들어 72억7,800만원이, 지열은 156억원에서 58억원가량 줄어 97억600만원이 배정됐다.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열부문은 올랐지만 지열부문은 감소했다.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은 7.0m² 이하, 7.0m²~14.0m², 14m²~20m²별로 m²당 1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신설된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대당 보조금지원 262만원, 도서지역지원 314만원으로 동일하다.
지열 수직밀폐형은 10.5kW 이하는 2014년 보조금지원 79만원/kW‧도서지역지원 94만원/kW에서 2016년 66만원/kW‧79만원/kW로 각각 떨어졌다.
또한 같은 날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중 태양열원과 지열원도 감축을 면치 못했다.
건물지원사업의 태양열원 지원은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지원단가가 m²당 1만~5만원사이로 상승하고 온수기6m²x대수와 냉난방 항목이 신설됐다. 온수기6m²x대수는 대당 244만원, m²당 7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태양열부문 전체 지원예산액은 2014년 60억원에서 2015년 45억원, 2016년 40억원으로 축소됐다.
지열원은 2014년 55억원에서 2015년 45억원, 2016년 30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지원단가 역시 kW당 42만원, 42만원, 36만원으로 하락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보급사업에 필요한 설비가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모든 보조금 역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다”라며 “지원단가 결정을 위해 인건비나 재료비 등을 시장현황을 반영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태양광의 경우 인버터나 모듈 가격이 하락했지만 태양열은 반대인 상황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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