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설계·시공·사후관리 경험이 많은 LH로 이관됐다.

정부 녹색건축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축물은 약 691만동이며 그 중 20년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은 약 384만동에 이르고 있다. 오래된 건축물은 대부분 단열이 잘 안되고 에너지낭비가 심해 건축물의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낡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LH는 풍부한 인력과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녹색건축의 기대주로 올라섰다.

LH그린리모델링센터 센터장인 우윤식 센터장을 만나 우리나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LH로 이관된 배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월1일자로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맡게 됐다.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맡았던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건축물 리모델링관련 전문기술과 사업 수행경험이 풍부한 LH로 이관했다.

임대아파트 개보수 공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LH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LH는 1962년 마포에 최초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했고 1981년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과 2001년 2기 신도시인 파주, 판교, 김포 등의 건설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 또한 △도시환경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 주택,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건축물 전반적인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이며 6,000명에 걸친 풍부한 인력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조직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관됐다.

▶ 그린리모델링은 무엇인가

일반인들은 그린리모델링이 건축물의 노후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기본적 전제는 에너지절감으로 가스, 용수, 냉난방, 전력, 조명 등을 기존보다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축주들은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개선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냉난방 등과 같은 유지관리비 절약이 가능하다. 또 국가적으로도 노후건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 올해 사업진행상황과 사업계획

지난해 시설안전공단에서 접수받은 민간이자지원사업을이어받아 올해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대표적으로 민간이자지원사업을 2016년 1월6일부터 모집 공고해 사업을 착수했다. 또한 공공건축물 시범사업은 2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을 모집해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시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비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배정된 예산 범위 내 기본적인 공사비 지원, 그린클리닉 , 그린코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3월 공공기관 에너지소비량이 공개가 된다. 전체 하위 50%에 해당되는 기관에는 개선권고가 내려지는데 그 대상기관을 중점적으로 내년 공공건축물 시범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시범사업의 사업경우 완료 후 재실환경 만족도 조사와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에너지절감률이 27~62%에 달했고 2014년은 사례별로 20~59%를 달성했다.

사업결과 직·간접적으로 실제로 근무환경, 환경개선, 사용량 등을 파악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심리적 효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용도별 우수사례들을 활용해 공사백서를 발간해 관련기술의 민간 전파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대표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시 용적률 및 높이를 15% 이내에서 완화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노후 학교시설의 교육환경개선 및 에너지효율향상이 가능한 스마트-그린스쿨사업 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린리모델링의 사업자 선정·관리와 진행방법은

지난해 10월 시설안전공단에서 258개 본사업자를 선정했기에 아직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앞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사업정보, 실적관리, 실적확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축된 데이터를 공개해 국민들이 사업자의 실적, 인력 등을 비교해 신청토록 하고 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차별되는 사업자들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순환될 것이다.

계약서 검증 등으로 불필요하게 포함된 공사비를 파악할 것이다. LH는 건축물 리모델링관련 전문기술과 사업 수행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공사범위를 검토해 공사비 평균치 표준보다 사업체 공사비가 현저하게 높으면 실사가 시작된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자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연말에만 800건의 사업이 접수돼 사전·사후 실사를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사업자선정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 사업자선정을 남발하면 업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너무 적게 선정하면 소수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아우성일 것이다. 조화를 잘 맞추는 것도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업무다. 또한 본 사업자선정에 대한 추가모집 문의가 많아 국토부와 상의해 올해 1~2번 정도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원하는 건축주는 우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한 후 신청서류를 창조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심의해 사업확인서를 발급한 후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공사비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진행 절차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사업 이관 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준비과정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그린리모델링사업 목표와 정책은

정부 녹색건축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공공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구현 및 활성화 지원 △스마트-그린스쿨 사업지원 △민간 이자지원 대상사업 운영 및 프로세스 개선 △다채널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정책개발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자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후화된 건축물을 계속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해 확대발전해야 하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가치반영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인증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하겠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향후 20년간 약 1억1,000만TOE의 에너지절감과 향후 30년간 온실가스 약 8조2,000억원의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2020년까지 약 83조3,000억원의 건설투자를 유발해 연간 약 14만3,000명의 고용효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관업종으로 창호, 단열재관련 제조·건설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기자재관련 산업의 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녹색건축 사업의 발전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다.

▶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빌딩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제로에너지빌딩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향은 같다.

제로에너지빌딩사업은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며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1990년 초반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에너지낭비가 발생되고 있다. 이 건물들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대상들이다.

신축건축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도 5~6만동으로 기존건축물 691만동의 1% 정도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도 줄어들어 갈수록 신축건축물의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신축건축물도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될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을 할 건축물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며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의 외관만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쾌적성 향상, 건물의 가치향상이 그린리모델링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건축물 현황에 맞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지원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성능보증과 인센티브 및 정책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건물에너지관리현황을 진단한다면

1979년 건물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건물의 단열재 두께 규정을 법제화했지만 이것은 임의조항으로 잘 적용했던 건물이 드물었다.

기존건축물의 실내환경과 에너지효율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 20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노후건물 현황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전문관리인력에 의해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적정시기에 개보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후화가 심각한 건축물의 경우는 단열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공사돼 단열재의 성능이 불확실하며 심지어 단열재가 미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창틀의 변형, 틈새바람 등으로 인해 에너지낭비는 물론 주거의 쾌적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철저하게 인증을 받고 계속적으로 건물의 단열성능의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 국내 그린리모델링 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이뤄져있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도 활성화돼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그린딜(Green Deal)사업과 독일의 보조금 및 저리융자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비를 최대 25년간 에너지절감액을 활용해 상환할 수 있다.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보조금 또는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유사 정책으로 건축주의 초기투자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지난해 연말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감축 37%를 제시했다. 상당부문은 건축물에서 탄소저감을 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부문에서 탄소감축을 실시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건축부문에서 감소해야 한다. 37%를 제시할 때 기업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탄소저감에 대한 의지가 큰 것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린리모델링사업 개선·R&D 계획은

민간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자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사업을 건축주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제고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민간부문의 확대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소진 시 추경예산을 지원해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 효과적인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세부적으로 TV 및 극장과 지하철,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할 것이다. LH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전국에 임대주택이나 분양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LH 홈페이지의 접속량이 많은 것이다. 이를 이용해 그린리모델링사업 배너홍보를 진행할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분야별 요소기술에 대한 가이드, 매뉴얼 및 시방서를 개발·보급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절감효과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은 그린리모델링이 좋은지 모른다.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후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