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2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닦는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의 추경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총 1조3,5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뉴딜 관련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디지털뉴딜 대응
먼저 한국판뉴딜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춰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사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SOC분야는 한국판뉴딜의 핵심이다. 인프라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만 3,358억원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505억원 △주요 철도시설 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이 편성됐다.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전 단계 자동화 등 84억원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 29개 지자체 설치 176억원 등이다.
국토공간 디지털화사업에는 140억원이 반영됐다. △군(郡)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90억원 △정밀 도로지도 3,550km 추가 구축 50억원 등이다.
물류 인프라부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감안해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투자와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물류단지 등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 구축 52억원 △미래물류(로봇생활물류 등) 도입 및 실증을 위한 설계 10억원 등이며 2021년 예산에서도 물류분야에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2,352억원 편성
그린뉴딜 관련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행 1,992억원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친환경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가 예상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절차와 시간소요 없이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경기·사회안전망 강화예산 집중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된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4,986억원 투자가 이뤄진다. SOC 유지보수는 보상, 설계, 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 위주로 신속한 경기보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세부적으로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 725억원 △철도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064억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도 반영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안전망 강화사업은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 20억원 △다자녀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 2,18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 중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총 10조원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국토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심층점검을 통해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해 올해 예산을 약 5,067억원 줄일 계획이다.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2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분 | 사 업 | 2020예산 | 추경반영 | 비고 |
합계 | +13,522 | |
① 한국판 뉴딜 관련 (※역학조사시스템 포함) | +6,206 | |
한국판 뉴딜 (디지털 SOC) | • 스마트도로 | 2,112 | +505 | 예산 |
• 스마트철도 | 신규 | +1,853 | 예산 |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 200 | +1,000 | 예산 |
• 스마트시티(역학조사시스템) | 신규 | +84 | 예산 |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 185 | +176 | 예산 |
• 지하시설물 전산화 | 48 | +90 | 예산 |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 89 | +50 | 예산 |
한국판 뉴딜 (물류) |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 신규 | +52 | 예산 |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 신규 | +10 | 예산 |
한국판뉴딜 (그린)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신규 | +1,992 | 예산 |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 신규 | +360 | 기금 |
• 관련 R&D 3건 | 88 | +30 | 예산 |
한국판뉴딜 (기타) | • 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운영 | 22 | +5 | 예산 |
② 경기보강 관련 | +5,005 | |
경기보강 (철도) |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 10,097 | +3,323 | 예산 |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 1,244 | +406 | 예산 |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 1,398 | +335 | 예산 |
경기보강 (도로) |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7,944 | +350 | 예산 |
• 도로 유지보수 | 6,262 | +240 | 예산 |
• 병목지점 개선 | 1,373 | +100 | 예산 |
• 위험도로 개선 | 1,221 | +35 | 예산 |
경기보강 (하천) | • 국가하천 유지보수 | 1,608 | +216 | 예산 |
③ 사회안전망 관련 | +2,205 | |
사회안전망 | • 다가구 매입임대 | 37,973 | +2,185 | 기금 |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 20 | +20 | 예산 |
④ 기타 | +107 | |
기타 |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일자리) | 352 | +92 | 예산 |
• 항공산업발전지원(노선복원 등) | 14 | +15 | 예산 |
△국토교통부 3차 추경안 반영사업(단위: 억원)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