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편성규모 | 주요사업 |
❶ 수출, 투자 활성화 | 2,617억원 (4개 사업) | ㅇ무역보험기금 출연 2,271억 ㅇ디지털무역기반구축 12억 ㅇ유턴기업 보조금 200억 등 |
❷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 1,720억원 (5개 사업) | ㅇ고효율가전 구매환급 1,500억 ㅇ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지원 95억 ㅇ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 40억 등 |
❸ K-방역산업 육성 | 79억원 (2개 사업) | ㅇK-방역 국제표준모델 개발 30억 ㅇ백신개발인프라구축 49억 |
❹ 한국판 뉴딜 (그린/디지털 뉴딜) | 3,720억원 (17개 사업) | ㅇ가정용 스마트전력플랫폼 구축 282억 ㅇ국민주주형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365억 ㅇ산업단지태양광 융자 지원 1,000억 ㅇ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0억 등 |
합계 | 8,136억원 (28개 사업) |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1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산업부 추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의 주요과제인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해 △기존 농촌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추가융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및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분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사업(282억원)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사업(145억원)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단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본격 추진된다. △7개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10억원) △스마트산단(창원산단) 내 에너지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21억원)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구축(30억원) 예산 등을 반영했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원)도 신설했다.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2,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2,271억원을 출연한다.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현금지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했으며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 유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내수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1,720억원을 투자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예산이 1,500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등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 25억원이 반영됐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K-방역산업 육성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 개발지원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예산 49억원 및 우리나라의 감염병 과정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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