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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흥엽 LH그린리모델링센터 센터장

“그린리모델링 신속성 확보”
中企·스타트업·자영업자 우대
사업대상지·사업자 선정절차 간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정받아 이전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그린리모델링 관련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한국판뉴딜 10대 핵심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이 포함되면서 LH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오흥엽 센터장을 만나 올해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들었다.

■ 그린뉴딜의 의미는
그린뉴딜에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국토부 핵심과제로 등장하면서 2,2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의제에 비하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간 그린리모델링부문에서 운용하던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향적인 변화로 판단한다.

이번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공건축물 중 준공이후 15년 이상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설들은 주로 취약계층의 이용빈도가 높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의 열악한 거주·생활환경이 표면으로 드러났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간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정책판단과 달리 대규모로 긴급히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본다.

■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은
이번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특정 용도로 대상을 한정했다. 당초 경로당 등 시설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책정된 예산을 한정된 대상에게 긴급히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추진이 관건이다.

어려운 점은 이번 사업역시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매칭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100% 지원도 검토했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자체 매칭방식으로 결정됐다. 비교적 여력이 있는 서울은 사업비의 50%를, 지방은 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해 70%를 지원한다.

정부가 하반기에 3차 추경을 통해 배정한 예산인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도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당초 7월27일까지 사업대상지와 설계를 지원할 그린리모델링 건축사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7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심사와 계약을 거쳐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원대상지 선정심사를 간소화했다. 그간 센터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축적한 기술·지식·경험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핵심아이템을 지정, 해당 기준에만 맞으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 중 그린리모델링 필수요소인 △고성능 단열 △고효율 창호 △기밀성능 개선 △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조명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태양광패널 △BEMS 등을 포함하면 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필수요소와 병행가능한 △석면제거 △쿨루프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온수기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시공하는 경우도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자발적 신청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과정도 거쳤다. 지자체의 원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파악으로 설계기간을 단축하고 국고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센터에 등록된 그린리모델링사업자를 활용해 사업대상을 전수조사하고 사업범위·추정사업비를 미리 파악했다. 이를 현황DB로 구축해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참여를 독려했다. 지자체는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추경예산 확보 및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며 사전조사가 이뤄진 건축물이 사업신청할 경우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그린리모델링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관련분야 설계·시공이 가능한 건축사나 기술자를 물색하고 계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그린리모델링 설계건축사를 공개모집했다. 건축사풀(Pool)을 구성함으로써 사업대상지와 전문건축사를 연결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지원하게 된다.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6~7월간 지자체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센터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전모집한 그린리모델링 설계건축사와 연결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절차를 지원한다. 모집은 당초 7월27일까지였으나 이틀 연장한 29일로 접수를 마감했다. 대상은 △지자체에 위촉된 공공건축가 △그린리모델링사업자 중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중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자 등이었다.

사실 공공기관 입장에서 사업을 편하게 진행하려면 사업대상지를 크게 묶어 입찰할 수도 있지만 이번 그린뉴딜 취지가 경제활성화, 경제위기극복, 일자리창출 만큼 다수 자영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을 참여시키도록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 건축사 및 사업자는 지역별·규모별로 최대한 형평성에 맞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 에너지 성능확보에 대한 고민은
그린뉴딜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사업인 만큼 목적은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저감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방점을 찍다보니 모든 절차가 간소화돼 있지만 성능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필수요소 및 병행가능요소는 수년간 공공·민간에서 진행했던 그린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해 효과가 가장 높은 아이템들을 선별한 것이다. 선별은 수차례 진행한 TF팀 회의와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사업 시에도 공사 전·후를 비교해 성능향상이 20% 이상일 때만 지원했으며 이번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도 필수요소를 충족했을 때 공사 전·후대비 30% 이상 성능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당장 올해는 사업진행 후 모니터링이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부터 국토부와 함께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지에 대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