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위기, 자원고갈, 빈부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측면의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며 2013년 설립된 시민단체, 민간연구소다.
그간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전환 등 기후변화·에너지·환경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농어촌에너지전환포럼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과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 등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그간 그린뉴딜 관련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판·정책자문·대안제시를 수행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유진 연구원에게 그린뉴딜의 글로벌 동향과 의미, 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동향은그린뉴딜은 2018년 IPCC가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평균기온 상승 마지노선을 1.5℃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발표한 이후 본격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2019년 청년기후행동단체들이 그린뉴딜을 제안했고 하원에서 결의안이 제출돼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표 공약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그린뉴딜은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실행에 들어간다.
2035년 발전소 탄소배출 중단, 205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접근하는 내용이다. 4년간 2조달러(약 2,400조원)를 투자해 인프라와 에너지부문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가능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화 △주택단열개선사업 △산업·인프라시스템 정비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 등이 구성요소다.
EU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개별회원국의 독자예산은 제외하고 EU차원에서만 10년간 1조유로(약1,354조원)를 투입해 경제전반의 탈탄소화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 △에너지 △순환경제 △건축 △교통 △농업 △생태계 △오염배출 제로화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영향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속되겠냐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글로벌 패러다임은 녹색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묶여있다. 최근 수년간 과거 수십년, 수백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재난·재해, 이상기후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특이점은 과거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유가하락이었다. 석유가격이 급락했음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속 증가했다. 이는 전통적 공식을 벗어나는 것이며 이미 에너지전환시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글로벌 에너지전환시대 진입을 무시하면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차시대에서 자동차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마차를 고집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파리협정이 살아있고 미국과 EU라는 두 개의 경제대국이 그린을 주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어떤 정부, 어떤 인사가 됐든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기는 어렵다.
■ 한국판 그린뉴딜을 평가하면
미국과 EU, 두 개의 거대 경제축이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탈탄소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의 그린뉴딜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한다고는 하나 목표연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의 그린뉴딜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린뉴딜 프로젝트 바깥 정책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 대량배출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그린뉴딜 안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발표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7,800억여원을 투입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착수한다. 코로나팬데믹과 기후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오히려 항공수요는 줄고 수송부문의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공항건설은 좌초인프라가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그린뉴딜이 산업생태계 조성이 핵심이고 토목사업이 아니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개별프로젝트로 끝났고 산업으로 안착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예컨대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돼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결합 등으로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는 신호가 시장에 가야 한다. 예산집행 외에도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제로에너지빌딩(ZEB) 민간확대, 전기요금 인상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건물에너지 관련산업생태계가 지속·확장되도록 강력한 제도적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장기적인 방침이며 실제로 변혁이 닥칠 것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민간에서도 사람들이 움직일 것인데 이러한 측면이 부족했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각계에서 비판과 기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번 계획은 열린정책이며 코로나로 인한 긴급상황에서 초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은 미흡한 내용을 더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시점은 2020년 12월로 예정된 UN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보고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즉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면서 발표될 것이다. 2050년 감축목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 그린뉴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그린뉴딜의 구체화 과정에는 앞으로 예정된 굵직한 국내·외 이슈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9월에는 국가 기후환경회의에서 장기대책을 세우면서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전기요금, 탈내연기관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국제사회의 경제·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린뉴딜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기후위기라는 공동위기 해결과정이기 때문에 안팎의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상 그린뉴딜은 이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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