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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장

녹색건축물 패시브기술로 기본성능↑
신재생E 무리한 확대보다 효율적 설치 유도


“서울시는 이미 에너지개선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녹색건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집수리사업, 쪽방개선사업으로 단열재나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등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 건축물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BEMS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07년부터 신축건축물에 대한 녹색설계 기준을 운영해왔으며 국내 관련기술의 속도와 건설업계의 현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녹색건축의 흐름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어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 과장을 만나 서울시 녹색건축의 현황와 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은 이번이 7번째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37% 감축하겠다는 2015년 11월 파리기후협약의 내용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단열·기밀 등 패시브 요소로 건축물 기본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로 신축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중점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국가목표에 맞춰 점진적인 강화할 것이다. 에너지를 최소로 쓰는 패시브건축물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로에너지 건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녹색건축 관련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만의 독창적인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200만TOE)를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울시 에너지정책이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을 통해 원전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현재는 원전하나를 줄이는 목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건축분야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 운영을 통해 같은 기간 신축된 건물에서만 원전하나의 1/3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정된 설계기준을 통해 기존 큰 건물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각각 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성능과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기능을 갖춰 성능 좋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녹색건축물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건축 민간적용 계획은
아직 제로에너지주택을 짓는 것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드는 상황이라 민간에서는 소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점차 증대되는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어지면 수십 년간 존속하는 건축물의 특성 상 향후 더 많은 건축물이 에너지효율적인 건물로 바뀔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11년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에 제로에너지시범건물인 에너지드림센터를 건설해 녹색건축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일 건물이 아닌 주택단지 적용모델로 노원구에 기업·대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122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해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에서 이러한 시험모델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로에너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성북구 장위동에 최고층수 30층 2,800여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고층형 아파트단지와 지상 7층 100세대 규모의 저층형 가로주택정비사업단지를 시범사업단지로 선정해 지난 1월13일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와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시범사업단지를 발굴해 추진하고 건설 후 에너지절감 성과 및 거주자의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성과를 홍보하고 녹색건축의 우수성을 알린다면 민간에서도 좀 더 빨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패시브 건축물이 선행돼야한다. 이와 함께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이다.

“녹색건축 시범사업단지를 더 많이 발굴·추진·건설 후 에너지절감 성과 및 거주자의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린다면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지는 생산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관련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설치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의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해 건축관계자가 관련기술개발 등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로드맵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현재 주거 3%, 비주거 7%에서 2023년까지 주거 10%, 비주거 1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다만 로드맵 상 요구량은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 시 재조정 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패시브 성능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기준보다 더 높일 경우 절감한 에너지소요량만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대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BEMS·스마트계량기 사후점검은
설치 후 점검은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 공사 중 감리, 준공검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치 후 실효성 있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연계해 에너지절감량 및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건축물에서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를 통한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의 구축을 계획하게 됐다.

e-BESS 시행 이후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469건에 적용돼 원전1기 생산에너지의 1/3에 해당하는 68만TOE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e-BESS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약 성능을 쉽게 예측해 건축디자인의 창의적 설계로 건축물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수요를 감축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7%를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녹색건축의 차별화된 전략은
서울시는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64%(3100만tCO₂)를 건물분야에서 차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시화율이 높아 대지면적이 협소하다. 건물간의 간격이 좁고 높은 특징과 도시화가 일찍부터 진행된 관계로 오래된 건물이 많아 녹색건축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제한과 한계가 많다.

온실가스, 에너지뿐만 아니라 과밀한 건축물의 영향으로 소음, 채광, 환기, 화재 등 다양한 주거환경 문제와도 대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신축건축물의 패시브 기준 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화를 기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가적 보완해 궁극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직은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보다 효율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로 조성된 수준을 유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녹색건축의 방향은 서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든 도시에서 고민하며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신축건물의 경우 2007년부터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후 지속적으로 설계기준을 보완 발전시켜오고 있다.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영국의 그린딜 정책 등 해외사례와 유사한 건축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비용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녹색건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의 인식과 습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세대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기전력 차단시설, 냉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출입문 자동 문닫힘 시설 등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출입문 자동 문닫힘 시설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가게의 에너지낭비에 대해 과태료를 부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근본적인 에너지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추진사업 측면에서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여러 국가에 비해 사업아이템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녹색건축 중장기 계획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축건물의 성능강화와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그리고 시민 스스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행동개선이 중요하다. 신축건물의 경우 얼마 전 설계기준의 개정을 통해 패시브건축의 기반을 다졌고 앞으로 점차 상향해 제로에너지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여러 여건 상 지원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선 자력으로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저비용의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민간기업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장점인 우수한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민간협력형의 녹색건축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민간의 역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체험을 통해 녹색건축이 홍보되고 확산되도록 녹색건축 문화의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러 건축 관련업무를 했지만 녹색건축은 어려운 분야다. 따라서 시민들도 어렵겠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단열, 기밀 기준 등을 발전시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key word)
1) e-BESS(에너지소비총량 평가프로그램): 건물 신축계획 단계에서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