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 국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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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 국민토론회

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등록 2020-10-17

환경부(장관 조명래) 등 1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는 발전전략(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7일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부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마련되면 탄소중립 달성의 비전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논의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각국이 2050년에 달성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토론회 주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이며 △에너지 공급 △산업 △건물 △수송 △사회전환 등 5개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자 논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간포럼을 구성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을 마련한 이후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역·성·나이 등을 인구비례로 할당한 국민 1,500명 및 온실가스 배출 업종에 종사하는 2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이메일로 조사했다.

이외에도 6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전용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 1,213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국민 대부분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92.5%의 국민이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검토 필요성에 동의했다. 91.5%가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으며 96.8%가 기후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다만 목표 설정 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58.9%),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48.4%), 파리협정 목표 기준(42.2%)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 합동보고서(안)를 최종 수립한다.

오는 11월에는 정부 합동보고서(안)에 대한 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수립된 정부 합동보고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며 “국민에게 제안받은 각종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전략(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일반 인식조사, 6∼7월)

< 공통항목 설문 결과 > ※ 일반국민 1,500명, 산업계 228개, 누리집 1,213명 참여

기 기후변화 인식도

설문항목		설문결과(%)
설문항목		전체	일반	산업계	누리집
[기후변화 심각성] 現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		91.5	90.5	75.9	95.7
[기후변화 영향] 향후 30년간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96.8	96.4	88.6	98.9
[온실가스 발생 주요 원인]
	전기·열 공급을 위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	45.6	41.6	57.0	48.5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35.6	32.7	34.6	39.3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이용	9.3	13.3	7.0	4.9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	7.9	11.9	0.9	4.3

온 온실가스 배출(에너지사용량) 저감을 위한 소비자 선택

설문항목			설문결과(%)
설문항목			전체	일반	산업계	누리집
[실천의식] 저탄소 생활 실천에 긍정적 응답			90.2	89.2	85.2	92.4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		95.0	94.0	92.5	96.8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응답		90.8	88.3	96.9	92.7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긍정적 응답		92.4	92.5	86.4	93.3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응답		82.6	82.0	64.9	86.6
[추가비용 부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긍정적 응답			56.8	51.9	38.9	66.1
	건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긍정적 응답		58.3	54.6	44.3	65.5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긍정적 응답		55.3	49.9	36.8	65.5
	제품·서비스 관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긍정적 응답		56.7	51.3	35.5	67.4
[요구사항] 저탄소 생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상위 2개 항목
분야별 요구사 항	[그린 리모델링]	정책과 제도 의무화 확대	37.4	31.1	28.9	46.9
	[그린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비용 인하	25.5	30.9	28.9	18.1
	[에너지 고효율제품 사용]	정책과 제도 의무화 확대	27.4	21.1	20.6	36.4
	[에너지 고효율제품 사용]	고효율 기기/제품의 가격 인하	42.4	47.5	51.3	34.4
	[친환경차]	친환경차 판매 가격 인하	26.6	27.9	32.9	23.9
	[친환경차]	전기/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27.4	27.0	28.1	27.7
	[대중교통 활성화]	다양한 노선 확대 및 배차간격 증대	57.0	57.2	60.1	56.1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정류장의 접근성 제고	19.0	17.7	21.1	20.2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사회 참여

설문항목			설문결과(%)
설문항목			전체	일반	산업계	누리집
[저탄소 전환과 혁신 주체] ※ 상위 2개 주체
	[영향력이 큰 주체]	중앙정부	45.3	42.9	52.2	46.9
	[영향력이 큰 주체]	기업	24.8	24.4	30.7	24.3
	[가장 노력하는 주체]1)	중앙정부	29.6	32.1	39.9	24.6
	[가장 노력하는 주체]1)	시민단체	40.2	34.3	9.2	53.3
	[가장 노력해야 하는 주체]	중앙정부	41.7	40.1	35.5	44.8
	[가장 노력해야 하는 주체]	기업	27.1	23.4	39.9	29.3
[개인의 노력]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			69.8	58.7	73.2	83.0

1) 산업계 응답은 기업이 48.7%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문항목		설문결과(%)
설문항목		전체	일반	산업계	누리집
[탄소중립 필요성] 2050 탄소중립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		92.5	93.2	74.6	9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시 우선 고려사항] ※ 1순위+2순위 선택 항목 비율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58.9	63.2	82.5	49.1
	파리협정 목표 기준	42.2	34.3	17.1	56.6
	해외 LEDS 목표	33.9	35.1	14.0	36.2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48.4	49.7	64.9	43.8

< 추가항목 설문 결과 > ※ 산업계 228개 업체, 누리집 1,213명을 대상으로 조사

경제활동과 저탄소 전환 ※ 산업계 및 누리집 응답자 중 산업계 종사자 등 441명 참여

설문항목	설문결과(%)
설문항목	긍정적	보통 (잘 모르겠음)	부정적
[투자현황] 활동중인 기업의 신규 저탄소 기술 투자에 대한 생각	72.6	8.8	18.6
[투자의사] 기술투자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83.2	3.9	12,9
[전환효과] 저탄소 전환이 활동중인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66.7	5.0	28.3
[비용부담] 저탄소 투자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생각	47.4	4.8	47.8

관심부문(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방법의 기술 성숙도, 상대적 소요비용, 정책·제도지원 필요 정도 및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감축방법

관심부문 (참여자)	온실가스 감축방법 관련 설문항목	설문결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축 방법 (1순위 선택자 비율)
관심부문 (참여자)	온실가스 감축방법 관련 설문항목	높음	보통	낮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축 방법 (1순위 선택자 비율)
전 체	기술성숙도	17.0	30.6	36.0
	상대적 소요비용	34.4	31.5	14.6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60.9	22.5	9.2
에너지 (1,134명)	기술성숙도	14.3	28.7	45.3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 확대 (40.2%)
	상대적 소요비용	42.8	27.5	13.5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61.1	21.9	10.7
산업 (842명)	기술성숙도	14.5	31.6	33.3	에너지 다소비 업종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 (46.7%)
	상대적 소요비용	35.9	29.8	10.8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56.8	24.7	9.0
수송 (539명)	기술성숙도	20.1	34.6	32.4	친환경차 보급 확대 (57.9%)
	상대적 소요비용	33.2	34.9	16.3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59.9	23.3	10.2
건물 (477명)	기술성숙도	30.4	33.5	22.0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44.4%)
	상대적 소요비용	32.5	32.9	16.1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59.7	25.4	9.0
농축수산 (447명)	기술성숙도	13.3	25.9	34.3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34.7%)
	상대적 소요비용	30.2	30.8	12.4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56.9	22.0	10.0
폐기물 (736명)	기술성숙도	12.1	29.9	44.2	모든 폐기물의 근본적 감량 (61.4%)
	상대적 소요비용	32.3	33.4	15.4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66.5	20.1	7.2
산림 (471명)	기술성숙도	21.6	31.8	25.7	신규조림(나무심기) 면적확대 (32.1%)
	상대적 소요비용	22.1	36.1	21.4
	정책·제도지원 필요정도	65.3	20.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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