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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국토교통R&D 부당사용 만연”

2016~2020년 부당사용 적발 처벌 ‘솜방망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분야 R&D 연구비의 부당사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KAIA가 국가R&D 예산으로 연구수행기관에 지원한 연구비 중 부당사용액의 합계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6건 △2017년 3건 △2018년 7건 △2019년 5건 △2020년 8월까지 4건 등으로 꾸준히 부당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R&D 총 과제 수는 2019년 396개 대비 약 11% 감소한 353개인데 비해 부당사용 발생은 8월에 이미 4건으로 2019년의 5건과 맞먹는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부당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처벌강화 등 KAIA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금부과 강화 등 처분강화는 2018년 12월 ‘참여제한 연구자 배제’ 도입 이후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형사고발 등을 통한 처벌도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사원과 권익위에서의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가 있었을 뿐”이라며 “KAIA에서 직접 형사고발 등 처벌강화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당사용 세부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미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 2억3,000만원 지급 △인건비 2억5,700억원을 받아 실제 지급하지 않고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 △인건비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의 연구비 편취 △인건비 1억7,500만원 회사계좌로 이체 후 1억1,700만원을 미지급해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 등 인건비와 관련된 부당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비 1억9,000억원 인출해 무단사용 △약 4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연구비 2억3,000만원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수많은 방법으로 부당사용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9.

부당집행

1,032(6)

467(3)

1,232(7)

413(5)

417(4)

△연도별 연구비 부당사용 적발금액 및 건수(단위: 백만원, 건)

장경태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국가과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혈세를 악용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연구비 집행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