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11월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됐으며 전기협회 유튜브 공식채널인 ‘대한전기협회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합리적이고 전력소비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그린뉴딜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합리적이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기 진행됐다.

이장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친환경성 및 안정성’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에너지가격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비효율적 에너지소비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원료가격과 기후환경 등 다양한 비용요인을 고려, 유연한 전기요금체계를 통해 적정한 공급원가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김종갑 전기협회 회장은 “최근 대통령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 마련을 직접 언급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전기요금체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라며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맡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연제 박사는 바람직한 전기요금의 특성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 및 형평성, 판매수입 안정성, 소비자 요금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손꼽았다. 전기요금은 공평,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전력생산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으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총괄원가의 안정적인 회수방안 미비로 인해 전력산업의 장기공급성이 저해된다고 설명이다.

국내 전기요금체계 개선과제로는 산정기준을 통한 원칙준수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돼야 하며 원가검증 소요기간이 길어 연내 원가에 따른 요금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가검증 인력부족에 따라 정밀한 검증 및 전문성에 한계를 가지며 매뉴얼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다.

정연제 박사는 “연료비 변동분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해 가격신호 적기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요금부담을 분산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가격왜곡에 따른 에너지 대체소비 방지, 효율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김진우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가격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자는 발제자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하며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미국 철강산업은 한전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요금을 책정해 싼 값의 전기를 국내산업에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상무부는 한전의 전기요금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라며 “이는 발전원가와 적정한 투자보수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요금이 책정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인데 한전은 연료비가 저렴한 시기에는 수익이 나지만 연료비가 높은 시기에는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전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급 원가 및 적정투자보수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원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규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원가는 원가연동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또한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정책비용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달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려면 더욱 세심한 정책설계와 실행계획 구체화돼 전 국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홍보와 교육이 진행이 필요하다”라며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정치적 상황을 배제돼야 하며 에너지 수입국가로서 외화낭비를 막고 취약계층의 지원과 환경수준 향상을 통한 복지확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상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유사복지정책으로 취급하던 관행 폐기해야 한다”라며 “현재처럼 재정당국과 국회의 시장도 복지도 아닌 개발도상국형 전기요금 통제방식은 경제에도 복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복지체계를 혁신하되 전기는 원가가 반영된 시장재로 사용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