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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50 탄소중립사회 위한 국민의견 수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으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2050 장기전탄소 발전전략 정부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영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인사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축사에 이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이 좌장으로 나서 ‘2050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시민사회, 미래세대, 종교계 등 각계 대표자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2019년 3월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69명으로 구성된 ‘저탄소사회 비전포럼’에서 약 9개월간 60여차례의 논의를 거쳐 2020년 2월 정부에 제출된 검토안과 15개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에서 지난 3월부터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간담회 여론조사, 국민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의 주요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를 목표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이용 확대 △디지털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흡수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핵심전략 중 발전부문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체계 구축 △그린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적극활용 △불가피한 탄소배출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로 보완 등으로 이뤄졌다. 

산업부분은 △미래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 △공장, 산단의 스마트그린화 △저탄소제품 개발 △순환경제 구조 실형 등이며 건물부분은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고효율기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통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등으로 구성됐다. 

수송부문의 구성은 △친환경 미래차중심으로 운송체계 개편 △저탄소연료 사용확대 △저탄소 물류체계로의 전환 △교통운영시스템 최적화 등이며 사회전환부문은 △공공인식 제고 △공정한 전환기반 마련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마련 등이 있다. 

또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출 등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최종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받은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