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6일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미래차 확산과 시장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한국판뉴딜 내 그린뉴딜계획’,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은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안건에 따라 참여하는 관계부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소 속 | 직 위 |
환경부 | 차관(위원장) |
생활환경정책실장 |
대기환경정책관 |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장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산업정책관 |
국토교통부 | 도로국장 |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 구성
현재 운영 중인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안건 중 부처간 협업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범부처 전담조직은 월 1회 정례회의를 갖기로 하고 11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담조직은 신속한 충전소구축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린밸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운영적자로 인해 수소충전소사업에 소극적이던 지자체, 민간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수소충전소가 안전하고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수소가스충전설비 기밀시험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범부처 전담조직에서 법령정비, 예산지원 등 부처 협업이 필요한 상항을 논의해 충전소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