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11월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정책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뛰어넘어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내용의 뼈대를 만들었다.
이어 정부, 지자체, 산업계 등 각 협의체 및 자문단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제안을 의결·확정했다.
특히 지난 9~10월 열린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완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서 새로운 토론문화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론 및 설문을 통해 29개 과제 모두에 더해 참여단 대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수송·발전부문의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대표과제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분야로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설정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로드맵 마련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원칙 확립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등 8개과제로 구성돼있다.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설정’은 현행 5년 단위 단기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해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μg/m³로 설정하며 배출량뿐만 아니라 배출·농도·인체위험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등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한다. 또한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한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은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내지 OECD권고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경유차 수요 및 운행을 억제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내용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로드맵 마련’의 주요내용은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으로 추진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과제이다.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확립’을 통해 석탄발전 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50%이상의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해 급격한 전기요금을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로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기후·대기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연구의 허브역할을 수행한 기관을 마련한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8개 주요과제 외에도 △기후·환경교육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생애 맞춤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 도입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량감소 등 산업·수송·생활·국민건강 분야의 일반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정부·기업 등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11월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대표과제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분야로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설정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로드맵 마련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원칙 확립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등 8개과제로 구성돼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