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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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발표

E전환·산업혁신·저탄소화 등 추진 골자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기반마련


정부가 12월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의 UN제출 시한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국제적인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략의 목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다. 

2019년 기준 국내 경제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16.4%인 EU, 11%인 미국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탄소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구성 또한 석탄발전 비중이 2019년 기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다.

이와 함께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과 금융사들은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투자 및 글로벌 소싱기회의 제한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력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로 3+1의 전략 틀로 마련됐다. 

모든 경제영역의 저탄소화 추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 △수송·건물분야 저탄소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을 확산을 목표로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가 발전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하면 에너지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에너지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한다. 공급혁신은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 향상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석탄발전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혁신은 전력망 보강과 백업설비 확충을 통해 이뤄지며 이와 함께 자가소비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혁신은 △기술개발 △세제·투자지원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와 △수소경제 조기활성화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로 추진된다. 

제도혁신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활성화, 전력소비의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제 우리경제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라며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부터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수송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한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으로 수소·전기차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설립을 실현한다.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는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와 더불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해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로 추진된다. 

그린수소 활성화·그린 예비유니콘 육성 통한 생태계 조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유망 저탄소산업 육성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추진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능 리튬 2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그린수소를 활성화해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도 병행한다.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은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집중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며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해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50% 수준인 철강산업의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소외없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의 소외받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방안 마련 △지역사회 참여 촉구 △전 국민 참여기반 전환 등이 추진된다.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는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아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정비한다. 

또한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도 노력한다. 

탄소중립 위한 중장기 제도적 기반 마련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목표로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확대 △기술개발 집중지원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운용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한다. 또한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준비와 실행”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의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등으로 설정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과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24.4% 감축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통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 2050 탄소중립 10R&D 프로젝트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