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3차(2021~2025년)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제4차(2021~204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1개 안건을 보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강화
LEDS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하에서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파리협정을 통해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LEDS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흡수 수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 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ND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우리나라의 NDC의 주요내용은 기존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계획을 포함시켰다.
특히 절대량 방식은 주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설정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7년 배출량대비 24.4%를 감축해야 한다.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방안 마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대책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2021~2040년 기간 동안 추진되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한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장기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중점추진이 필요한 정책목표로는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감소와 자연재해 회복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이 선정됐다.
2018~2019년 산업 제외 전 부문 온실가스 초과배출
2018~2019년 기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했다.
평가결과 국가 총배출량은 7억1,520만톤(2018~2019년 평균)으로 로드맵 목표인 6억9,000만톤(2018~2019년 평균)대비 2,440만톤 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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