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이에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2020년 1월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은 산업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저탄소·무탄소 등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 기술개발 지원 및 친환경선박 실증 프로젝트인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미래 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한국형 실증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등이 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 70% 저감기술 개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고도화 △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 순으로 이어지는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기술은 핵심지자재의 국산화·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향후 무탄소 연료개발을 위한 브릿지기술로 기존 연료와 무탄소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기술과 마찰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대비 7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약 9,5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기술 실증 기반 마련
그린쉽-K는 친환경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시범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LNG벙커링 전용선,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건조,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친환경선박 보급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부터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촉진한다.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해 공공부문의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해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상승으로 인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대상선박 3,542척 중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4조9,000억원의 매출, 11조원의 생산유발, 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 전남, 울산, 경남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연료 공급인프라 구축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해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부여, 인증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출해 안전운항 및 관리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톤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추가해 약 3,000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로 해운·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라며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2020년 1월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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