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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보일러 20만대 보급목표 설정

교체지원 3만7,000대·공공임대주책, 의무설치 등 16만9,000대
교체지원금,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우선 지원

서울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2021년 보급목표를 교체지원과 신축, 공공주택 등 의무설치분 등을 합쳐 총 20만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설치 수량과 의무설치분을 합산한 17만대의 보급실적에 3만대를 더한 수량이다. 

보급목표가 지난해보다 증가된 것에 반해 지원예산은 축소됐다. 서울시의 2021년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예산은 약 75억원으로 지난해 총 250억원이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에 사용된 것과 비교하면 175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원설치 수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만5,000여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7,000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 지원된다”라며 “지난해의 경우 타지역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지원 불가로 비교적 서울시에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교체지원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환경부의 2021년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예산 감축과 타지역의 지방비확보를 통해 국비를 할당받았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할당받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월4일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제조한지 10년 이상의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려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소유주에게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및 열효율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한다. 

다만 2021년 9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 남은 예산에 한해 10년 미만 보일러 교체도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사진과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에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된다.  

서울시는 2021년 3월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관리기간 중 친환경보일러 5만5,000대를 신속하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업체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 184종 △롯데기공 4종 △알토엔대우 11종 등 총 451종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LH와 S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보일러를 조기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해 대기질 개선을 촉진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조기교체 물량 1만3,000대, 신축 등 의무설치 대상 15만6,000대 등 총 16만9,000대가 보조금 지원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자격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일러 제조사, 도시가스 안전검사 등으로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고 보일러 제조일과 설치일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 보조금은 즉시 환수되며 시공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시공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보일러 교체 시 시공업자가 시공표지판 설치일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허위기재 시 관할구청 환경부에 연락해 보일러 안전관리 및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친환경보일러 약 23만대를 보급해 질소산화물(NOx) 460톤, 이산화탄소 4만4,000톤 발생을 줄였으며 2만9,360가구의 1년 사용량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1,830만m²를 절감하는효과를 거뒀다.

보급대수

구 분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도시가스

23만대

절감량

460

43,976

1,829m3

대체효과

서울 가정용난방 배출량의 4.6%

30년생 소나무 666만 그루 흡수량

29,361가구

1년 사용량

▲2015~2020년 친환경보일러 23만대 보급에 따른 대기개선 현황.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높은 열효율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이자 보일러 사용이 많은 동절기에 친환경보일러를 집중 공급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인증모델

대표전화

경동나비엔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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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44

귀뚜라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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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NEW 콘덴싱-26H, 거꾸로 NEW 콘덴싱-30H, 거꾸로NEW콘덴싱-14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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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NEW 콘덴싱-26DN, 거꾸로 NEW 콘덴싱-30D, 거꾸로 NEW 콘덴싱-30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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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000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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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870-7100

린나이코리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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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엔대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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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에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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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18S FC LNG, DNC-22S FC LNG, DNC-27S FC LNG, DNC-32S FC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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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보일러 인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