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농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이 크게 삭감되며 정부의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확대의지가 꺽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냉난방기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20년 241억5,600만원에서 19.9% 감소된 193억3,600만원으로 산정됐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중 지열, 폐열, 목재펠릿난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은 41억6,900만원으로 2020년 79억9,500만원(목재펠릿 포함)에 비하면 47.8% 대폭 삭감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목재펠릿난방기 항목이 따로 분류돼있었지만 올해는 통합된 것으로 보아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보급 의지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농가별 특성을 고려해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진단 컨설팅’은 2억2,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됐다.
사업명 | 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19,336 |
○ 신재생에너지시설 | 4,394 |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폐열, 목재펠릿난방기 등) | 4,169 |
- 에너지진단 컨설팅 | 225 |
○ 에너지절감시설 | 14,942 |
<2021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해양수산부가 어촌에 히트펌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의 2021년 예산이 243억3,800만원으로 확정돼 전년 275억3,800만원대비 11% 감소했다.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은 지난해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 히트펌프)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복합열 히트펌프)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양식장태양광발전 △양식장용수관리 △전기추진기보급사업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등으로 추진됐으나 2021년에는 ‘복합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제외됐다.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183억3,300만원 전년과 동일하지만 복합열 히트펌프 항목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에 히트펌프 보급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20억원(9.8%) 줄었다.
이외에도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22억5,500만원 △양식장태양광발전 5억원 △양식장용수관리 15억원 △전기추진기보급사업 2억원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15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명 | 계 |
기능별 분류(합계) | 24,338 |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 히트펌프) | 18,333 |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복합열 히트펌프) | - |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 2,255 |
양식장태양광발전 | 500 |
양식장용수관리 | 1,500 |
전기추진기보급사업 | 200 |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 1,550 |
<2021년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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