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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할 것”

2021년도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아래 2021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3대부문을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정망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전 부문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탈플라스틱 사회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선도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탈플라스틱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사전심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대비 19%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촉진한다.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기후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을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기후변와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국민체감 극대화 추진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는 △미래차 대중화시대 촉진 △녹색일자리 3만개 창출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 성과 확산을 위한 그린뉴딜 외연 확대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연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소 100기 이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요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는 K-EV100프로젝트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공급측면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0년 15%에서 2021년 18%로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 충전기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등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기술(ICT·AI)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쉽(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공적개발원조(ODA)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할 방침이다. 

미세먼지·폐기물 등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국민안심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개선 지속 △통합물관리·자연기반 환경서비스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관리 구현 △한국형 환경보건안전망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이와 함께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키라돼지열병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관리도 고도화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 위협요인에 선제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업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의무설치와 운반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정망을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화학관리체계로 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