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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열E 공급확대방안 목재팰릿활용 가능성은

가정용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 개편 시급
국내 목재팰릿시장, 수입산 90% 차지
관련업계,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 절실”


과도한 탄소배출로 야기된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글로벌 핵심의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많은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 신재 생에너지로의 에너지구조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생산·소비를 탄소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하는 것이다. 이는 건물·산업·발전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5차 기본계획의 2034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비중 목표를 살펴보면 태양광, 풍력이 7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은 일광량, 풍속 등 기후조건에 따라 전력생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변동성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열에너지의 활용이 중요하다. 국내 산업, 건물, 일상생활 등에서 소비되는 최종 에너지 형태의 50%는 열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상황에 열을 사용하기 위해 공급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변동성을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과잉구축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재생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신재생열에너지 중 국내 지형 특성상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목재팰릿의 활용가치가 높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원, 목재팰릿 
목재팰릿은 일반적으로 직경 25mm 이하, 길이 3~4cm인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구성된다. 직경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가정용 은 6mm, 산업용은 8mm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목재팰릿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더불어 처음으로 개념이 등장했다. 당시 선호도는 높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 등이 증명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목재팰릿은 IPCC, IEA 등에서 CO₂ 배출량이 ‘0’으로 규정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현재 산림청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목재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목재팰릿은 크기가 작고 균일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자동화해 사용하기 유리하다. 또한 오염물질 및 수분함량 등 품질관리를 통한 생산이 가능하다. 목재팰릿은 가정용 보일러에서부터 학교, 병원, 공장 및 발전소에도 사용가능하다. 

2021년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예산, 2018년 대비 25% 불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탄 소중립 에너지원인 목재팰릿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은 2009년부터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농·산촌, 도시 외곽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의 주택,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목재팰릿 보일러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보조율은 주택용과 사회복지 및 주민편의용으로 나뉘며 주택용의 경우 대당 400만원으로 산정된 목재팰릿보일러의 기준 단가 중 70%가 국비와 지방비다. 

그러나 보급사업 초기와 달리 산림청은 보급사업 예산 및 보급목표 수량을 지속 감축하고 있어 목재팰릿보일러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산림청의 보급사업 예산 및 목표수량은 △2018년 38억원, 3,100대 △2019년 20억원, 1,900대 △2020년 18억2,000만원, 1,450대 △2021년 9억2,000만원, 700대 등으로 2021년의 예산과 목표수량은 2018년대비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목재팰릿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목재팰릿보일러 설치 시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림청의 2021년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예산은 7억2,000만원으로 8억원인 태양광 1개 현장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없다면 보급이 어려운 사업으로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높은 단가로 구입해주는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라며 “국내의 경우 목재팰릿보일러 설치 이후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가정용 시장 확대…민·관 합심해야 
목재팰릿보일러업계는 보급사업을 주관하는 산림청에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 산림청 직접수행 △저소득층 목재팰 릿보일러 구매 시 한정수량에 대한 목재팰릿 구입비 보조 △목재팰릿보일러 보급단가 현실화 △보급 목표수량 최소 4,000대 이상 확대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의 목재 팰릿보일러 지원사업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재팰릿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의 보급 목표수량으로는 업계하기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 및 A/S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리점 또한 운영이 어렵다”라며 “국내 목재팰릿보일러 기업 3곳 모두 누적된 적자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20여개 목재 팰릿공장의 줄도산, 폐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정용 목재팰릿보일러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목재팰릿생산업계에서도 90%가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팰릿인 국내 목재팰릿시장구조의 불균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목재팰릿생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정용 목재팰릿시장은 산업용 목재팰릿시장과 달리 연간 1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장규모로 최고 약 23개 공장이 가동됐다가 최근 절반 이하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발전사에 공급되는 산업용 목재팰릿시장은 연간 300~400만톤 소비시장이 형성돼 시장경제에 맡겨도 될 만큼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협업한 순환이용 활성화와 가정용 목재팰릿보일러공급을 통한 소비자확충이 절실하다”라며 “그러므로 산업용과 농업·가정용으로 목재팰릿을 이원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경제와 협업 하는 균형발전, 가정용 목재팰릿에 대한 세제지원, 유통구조개선, 지속가능한 예약판매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업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가정용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에서 신청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약 15만세대로 추산되는 연탄·화목보일러의 일부를 목재팰릿보일러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과 관련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종근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은 “목재팰릿보일러업계의 요구사항의 우선순 위와 중요도를 감안해 시기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0년 목재팰릿보일러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A/S품질, 보일러 성능 및 내구성, 사용 및 관리편의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팰릿보일러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련업계에서도 에너지 절감, 홍보강화, 서비스 개선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재팰릿 자급률 10%…경제성 제고 시급 
국산 목재팰릿 보급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목재팰릿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국토면적의 약 63%는 산림으로 2019년 기준 국내 총 임목축적량은 10억m³에 달하며 1ha당 임목축적량은 161.4m³ 수준이다. OECD 가입국가 평균인 130.5m³를 훌쩍 넘는다.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2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목재칩 0.5t은 무연탄 0.33t을 대체할 수 있다”라며 “이를 국내 산림보유량에 대입하면 3억3,000만 톤의 무연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풍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않는 국산 목재팰릿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연도별 국내 목재팰릿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총 177만3,294톤 중 자급률 3.8% △2018년 총 320만190톤 중 자급률 5.9% △2019년 총 280만9,845톤 중 자급률 8.7% △2020년 9월 기준 총 226만5,296톤 중 자급률 10.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목재팰릿 중 수입산이 90%가 넘는다며 국내 목재팰릿시장 현황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며 “수입산 목재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팰릿의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같이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임가소득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목재팰릿시장의 가정용 목재팰릿의 가격은 1t당 35만원 수준이며 산업용 목재팰릿도 29~33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국제유가가 현재 50달러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목재팰릿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화석연료대비 목재팰릿이 가지고 있는 사용상의 불편함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E자립마을 조성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도입 초기 국내 목재자원을 목재팰릿으로 만들어 한순간에 연료로 소진시킬 경우 국내 산림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사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 산림청과 산업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체계를 개정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벌채작업 중 발생하고 산림에 그대로 방치되는 가지류 등이다.

산림에 잔류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건조한 겨울철 산불을 유발하는 등 산림생태계와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산 목재팰릿 보급확대와 함께 조림면적 확보, 산불예방 등의 부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부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사업’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한 연료생산시설과 마을 단위 열병합발전 및 중앙열공급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일대와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일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두 곳 모두 올해 하반기 설계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주민공동의 참여와 분배로 전기 및 열판매, 열수요 비수기 목재칩 및 장작 생산· 판매 등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목재팰릿생산업계는 이러한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성 제고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목재팰릿생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REC 가중치 조정과 국산연료의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로 시장활성화 조짐이 있었으나 REC 시장가격 하락 및 저가 수입산팰릿 공급으로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경제성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우며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팰릿제조시설 신설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