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6일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기후예산제 도입은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영향 평가는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LED교체, 녹지확충 등은 감축사업에 해당되므로 예산편성에 우선반영된다. 반면에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배출사업으로 저감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우선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6일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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