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격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보다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NDC 목표치를 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NDC 상향의지를 담아 40%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무리한 목표설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DC 40%가 무리라는 주장의 주요근거는 길게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무려 40년간 NDC를 달성하겠다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2018년을 기준으로 단 12년만에 NDC를 달성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이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을 국제사회에 권고했고 주요 선진국 중 상당수가 40~60%대 감축을 선언한 상황이다.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 NDC 35%를 가정해도 2010년대비 감축률은 고작 27.9%에 그쳐 37.7~58.1%의 감축률을 보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구분 | 기준-목표 연도 | NDC 비율 | 2030년 목표 총배출량 | 2010~2030년 중 목표감축 | 2018~2030년 중 목표감축 |
2010 총배출량* | 감축률 | 2018 총배출량* | 감축률 |
미국 | 2005~2030 | 50~52% | 3,548~3,696 | 6,991 | 47.1~49.2% | 6,671 | 44.6~46.8% |
영국 | 1990~2030 | 68% | 255 | 609 | 58.1% | 467 | 45.3% |
EU | 1990~2030 | 55% | 2,542 | 4,780 | 46.8% | 4,223 | 39.8% |
캐나다 | 2005~2030 | 40~45% | 401~438 | 703 | 37.7~42.9% | 728 | 39.9~44.9% |
일본 | 2013~2030 | 46% | 760 | 1,300 | 41.5% | 1,245 | 38.9% |
한국 | 2018~2030 | 35% 이상 | 473 | 656 | 27.9% | 728 | 35.0% |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감축목표 현황(단위: 백만톤CO2eq, 출처: 환경부 제출자료 가공).
정태호 의원은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한국의 NDC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2018년 총배출량 기준으로 미국의 감축률은 44.6~46.8%, 영국 45.3%, EU 39.8%, 캐나다 39.9~44.9%, 일본 38.9%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무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이 권고한 2010년 대비 NDC 45%를 달성하려면 2018년 기준으로 NDC 50%까지 상향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보다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환분야에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기, 산업 중 철강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신기술 확보, 수송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97% 달성 등의 획기적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