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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경부 TMS 측정결과 적극 알려야 할 것”

환경부, 2019·2020년 소극적 TMS관련 정보제공

환경부가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TMS 측정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직접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2019년, 2020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2년 모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한 2019년과 2020년 3, 2위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현대제철은 2년간 2, 5위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매년 전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현황들을 종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실시간공개시스템을 도입해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며 지난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보도자료에서 누락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매년 배포해 온 TMS 보도자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추세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업종별 배출량과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공개해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수진 의원은 TMS제도의 효과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발생량이 지속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TMS의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는 배출량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데 있다”라며 “환경부는 법·제도상 의무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행정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순위

사업장명

·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19,095,138

308,751

8,558,759

10,225,850

1,699

-

-

79

2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

15,436,436

255,388

3,989,822

11,190,101

621

-

-

504

3

쌍용양회공업동해공장

강원

9,459,654

203,402

-

9,251,953

4,299

-

-

-

4

삼표시멘트삼척공장

강원

7,729,618

201,719

-

7,527,294

605

-

-

-

5

현대제철

충남

7,719,700

214,397

4,193,235

3,311,713

355

-

-

-

6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

인천

7,511,649

169,843

4,201,971

3,139,835

-

-

-

-

7

한국동서발전당진발전

충남

7,135,493

363,652

4,121,258

2,650,583

-

-

-

-

8

한일시멘트단양공장

충북

6,876,230

80,423

-

6,783,981

11,826

-

-

-

9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

충남

6,661,021

226,210

3,119,287

3,315,524

-

-

-

-

10

성신양회단양공장

충북

6,394,489

65,501

-

6,294,863

34,125

-

-

-

11

한국남부발전하동발전

경남

6,368,896

245,645

3,060,040

3,063,211

-

-

-

-

12

한라시멘트

강원

6,050,120

68,505

-

5,981,019

596

-

-

-

13

한국중부발전보령발전

충남

6,039,898

268,767

2,902,907

2,868,224

-

-

-

-

14

한국남동발전삼천포발전

경남

5,858,740

139,647

2,044,814

3,674,279

-

-

-

-

15

아세아시멘트제천

충북

4,826,506

22,375

-

4,798,117

6,014

-

-

-

16

SK에너지

울산

4,697,670

84,696

930,171

3,572,068

-

-

-

110,735

17

한일현대시멘트영월공장

강원

4,163,398

31,731

-

4,129,423

2,244

-

-

-

18

현대오일뱅크

충남

3,572,282

54,987

1,785,385

1,725,780

-

-

-

6,130

19

한국동서발전호남발전

전남

3,323,513

29,202

1,037,280

2,257,031

- 

- 

-

- 

20

쌍용양회공업영월공장

강원

2,895,150

65,968

- 

2,826,630

2,552

 -

-

 -

▲2020년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상위 20개소). 

순위

사업장명

·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19,419,950

238,572

8,166,321

11,011,750

3,254

-

-

53

2

현대제철

충남

17,832,383

480,926

10,310,631

7,040,426

400

-

-

-

3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

17,539,925

265,560

4,533,635

12,739,643

635

-

-

452

4

한국남동발전삼천포발전본부

경남

14,283,865

283,129

6,301,489

7,699,247

-

-

-

-

5

쌍용씨앤이동해공장

강원

12,419,162

212,647

-

12,204,165

2,350

-

-

-

6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

충남

10,792,293

344,048

4,821,311

5,626,934

- 

-

-

-

7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강원

10,478,147

266,004

-

10,211,091

1,052

-

-

-

8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경남

9,867,510

294,234

5,430,587

4,142,689

-

-

-

-

9

한국중부발전보령발전본부

충남

9,240,059

307,024

4,428,190

4,504,845

-

-

-

-

10

한국동서발전당진발전본부

충남

9,136,399

436,325

4,315,050

4,385,024

-

-

-

-

11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인천

8,854,512

188,924

4,948,205

3,717,383

-

-

-

-

12

한라시멘트

강원

8,481,783

110,461

-

8,370,750

572

-

-

-

13

한일시멘트단양공장

충북

7,842,620

150,239

-

7,680,367

12,014

-

-

-

14

성신양회단양공장

충북

7,142,505

71,632

-

7,050,333

20,540

-

-

-

15

SK에너지

울산

6,601,063

109,153

1,172,474

5,258,842

-

-

-

60,594

16

한일현대시멘트영월공장

강원

5,226,393

23,590

-

5,200,261

2,542

-

-

-

17

지에스칼텍스

전남

4,630,868

143,374

1,837,795

2,342,046

-

-

-

307,653

18

아세아시멘트제천

충북

4,617,372

19,305

-

4,591,331

6,736

-

-

-

19

쌍용씨앤이영월공장

강원

4,344,285

74,275

-

4,266,875

3,135

-

-

-

20

현대오일뱅크

충남

4,242,605

43,580

1,957,819

2,241,123

-

-

-

83

▲2019년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상위 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