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출정체에 빠진 국내 G-PASS기업의 해외 조달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해외 정부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PASS기업을 선정하고 조달청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조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G-PASS기업의 수출실적은 2018년 5억8,000만달러에서 2019년 7억4,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 2017 | 2018 | 2019 | 2020 |
수출실적 | 4.6 | 5.8 | 7.4 | 7.4 |
▲G-PASS기업 수출실적(단위: 억달러).
그러나 2020년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UN의 조달비중이 감소했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8월 외교부와 함께 ‘UN조달시장 공략을 위한 시장정보-정부정책 통합 제공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 이후 2018년 2억2,000만달러에서 2020년 2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수출금액은 증가했지만 UN조달시장 규모확대를 감안하면 수출 비중은 2016년 1.21%에서 2020년 1.07%로 오히려 줄었다.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UN시장 | 17,713 | 18,623 | 18,785 | 19,893 | 22,337 |
우리나라 기업 참여 | 서비스 | 27.2 | 25.1 | 26.0 | 29.8 | 31.2 |
물 품 | 187.9 | 176.7 | 133.6 | 195.3 | 207.8 |
합 계 | 215.1 | 201.8 | 159.6 | 225.1 | 239.0 |
비 율 | 1.21% | 1.08% | 0.85% | 1.13% | 1.07% |
▲UN조달시장 규모 및 우리기업 실적(단위: 백만달러, %).
이처럼 2020년 G-PASS기업의 수출과 UN조달실적은 정체됐거나 전체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해외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진출은 증가세를 지속해 2018년 659억원에서 2020년 1,212억원 규모로 2배 가량 성장했다.
| 2017 | 2018 | 2019 | 2020 |
계약건수 | 16 | 22 | 10 | 25 |
금액 | 1,182 | 659 | 904 | 1,212 |
▲해외기업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단위: 건, 억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조달법에 외국기업을 통한 조달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나 실제 해외정부 조달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G-PASS기업의 해외조달 진출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 확대 △ESG정보지원 확대 △정치불안국가 수출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우회하기 위해 현지 중소기업과 컨소시업을 구성하거나 현지법인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방안과 현지 조달기업 자격을 얻기 위한 인증요령을 알려주는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정책, ESG반영 등이 투자와 수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 지고 있어 조달청이 해외조달을 위한 국가별, 국제기구별 ESG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얀마와 같이 정치불안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현지 동향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해당 수출기업의 운영실태 파악,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지원, 다른 나라 수출참여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실제로 미얀마의 경우 G-PASS기업의 수출액이 2018년 133만달러에서 2020년 3,200만달러로 급성장하다 지난 2월 군부쿠데타로 인해 58만달러로 급감했다”라며 “그러나 현재 조달청은 미얀마 동향파악 정보제공 외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조달법에 외국기업을 통한 조달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나 실제 해외정부 조달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