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예산, 11조8,530억원 확정

정책

환경부 2022년 예산, 11조8,530억원 확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탄소중립 이행기만 마련 박차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등록 2021-12-05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3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1년 11조1,715억원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여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정부안(A)	국회 증감액(B)	국회확정 (A+B)
회계연도	정부안(A)	국회 증감액(B)	국회확정 (A+B)	전년대비 증감율
2020	93,561	+1,832	95,393	+21.5
2021	110,777	+938	111,715	+17.1
2022	117,900	+630	118,530	+6.1

▲최근 3년간 환경부 총지출 편성 결과.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사업명	예산(A)	예산(B)	증감 (B-A)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89,700	65,600	△24,100	△26.8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00	14,200	△400	△2.7
가정용 저NOx 보급지원사업	30,000	39,600	9,600	32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4,700	4,700	순증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49,650	112,600	△37,050	△24.8
수열활성화 지원사업	5,540	4,200	△1,340	△24.2

▲환경부 주요사업별 2021·2022년 예산 증감(단위: 백만원, %).

이를 위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에 656억원을 편성했으며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42억원을 배정했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산업인프라와 연계해 미세먼지 환경현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 융합할 수 있는 지원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 국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지속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민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NOx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저NOx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2021년대비 300억원대비 96억원 증액된 396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기존 20만원이었던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을 1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지원대수를 기존 1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대수를 1만대로 조정해 총 61만대의 가정용 저NOx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NOx, CO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니 위한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 47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당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며 총 1,000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저NOx 버너 보급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잔여물량, 신규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2021년대비 24.8% 감액된 1,126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열에너지활성화 지원은 42억원으로 2021년대비 24.2% 감축됐다. 예산을 바탕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물에너지 직접단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설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11억원이 편성됐으며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지원한다.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 편성…탄소중립 박차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이를 위해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2022년 기금을 879억원으로 편성하고 98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을 신규편성해 203억원을 투입해 27개소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19억원을 신설했으며 광역 17개소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녹색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75억원을 기금에서 편성하고 50개소를 지원한다.

구분		2022년
총계		641,461
￭ 온실가스 감축		306,922
∘ 산업분야 저탄소화		183,650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1,000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122,050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60,600
∘ 도시‧국토 저탄소화		61,260
	-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 탄소흡수원 조성		62,012
	-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 체계구축	200
	-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28,744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3,500
	- 습지보전관리	29,568
￭ 저탄소 생태계 조성		205,517
∘유망기업 인력 육성		81,687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37,500
	- 녹색융합 기술인재 양성	44,187
∘녹색금융		84,250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0,000
	- 녹색정책 금융활성화 사업	14,250
	- 친환경설비투자	50,000
∘순환경제		39,580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6,500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	3,080
￭ 공정한 전환		50,702
∘지역 공정 전환		34,706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32,786
	- 탄소중립 그린도시	1,920
∘적응 및 인식제고		15,996
	- 환경교육강화	900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15,096
￭ 탄소중립 기반구축		78,320
∘기술개발		61,139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R&D) 등 11개 사업	61,139
∘제도운영		17,181
	-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	17,181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사업 편성 결과.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바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정책

환경부 2022년 예산, 11조8,530억원 확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탄소중립 이행기만 마련 박차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