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쌓으며 ‘재생열에너지 보급장벽 분석 및 보급정책 설계방안’ 등 관련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현재 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토부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박정순 명예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신재생열에너지의 중요성과 한계점, 탄소중립 달성수단으로 신재생열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특성에 대해 들었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열E의 중요성은 화석에너지 연소는 CO₂의 최대 배출원이므로 에너지소비구조의 탈탄소화는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다.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전력부문위주로 진행돼왔으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에너지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가 필요하다.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이 중요한 이유는 열에너지부문이 최종에너지소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종에너지소비량 중 전력부문은 20%, 수송부문은 30%를 차지하지만 열에너지부문 점유율은 약 50%에 이르기 때문에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이 중요하다.
또한 열에너지부문은 최대 탄소배출원으로 2020년 기준 세계 CO₂배출량에서 40% 이상을 열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에너지부문 관련통계가 미흡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추정할 경우 최종에너지소비량 점유비는 열이 4.3, 전기가 5.7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점유비는 열이 2.7, 전기가 7.3이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전력부문에 편중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잠재력이 크며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 신재생열에너지의 특징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열에너지는 타 신재생에너지(전력)나 열에너지원보다 수송, 계절적 변동주기, 다양한 사양요건 등에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신재생열에너지는 전력처럼 광역네트워크를 통한 수송이 불리해 잉여열 활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신재생열에너지는 소비처에 인접하고 열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요에 대한 계절적 변동주기가 있어 태양열에너지의 경우 열생산에 유리한 시기가 난방수요가 낮은 시기와 일치한다.
이는 태양열에너지의 용도가 온수용으로 제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열에너지 수요의 사양조건이 다양한 점이 있다. 태양열에너지를 예로 들면 난방용, 온수용, 산업공정열 등 열에너지의 다양한 온도사양을 충족하기에 한계점이 있으며 기술적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보급 확산의 장애물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장벽은
경제적 장벽과 비경제적 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장벽은 신재생열에너지가 기존 화석에너지보다 높은 비용속성을 의미하며 비경제적 장벽은 신재생열에너지의 비용경쟁력을 저해하는 기타 모든 요인을 의미한다. 비경제적 장벽에는 규제·정책의 불확실성, 제도적·행정적 장벽, 시장장벽 등이 포함된다.
먼저 규제·정책의 불확실성에는 정책설계 오류, 정책·법규의 일관성 결여 등이 있다. 제도적·행정적 장벽에는 인허가의 투명성·효율성 결여, 제도의 실효성 결여 등이 포함된다. 시장장벽에는 시장지배력, 정보비대칭, 외부비용 등이 있다.
■ 신재생열E 보급확산 정책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수단은 재정적수단과 비재정적수단으로 구분된다. 재정적 수단은 △투자보조 △공공구매 △과징금 △조세감면 △우대융자 등이 있다. 투자보조는 설비구입비용을 지원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는 것이며 공공구매는 공공건물에 신규기술 채택을 강제해 시장수요를 자극하고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과징금은 직접세 형태의 부과금을 이용해 표적집단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조세감면은 신재생열에너지기술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우대융자는 자본비용 부담을 줄여 신재생열에너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이와 함께 비재정적수단으로는 △의무화 △기술교육훈련 △정보인식제고 △표준화 등을 포함한다. 의무화의 경우 신재생열에너지 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수요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을 적용하려면 기술성숙도를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발전을 실현하기 어렵다.
■ 신재생열E 보급 선결과제는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정책의 실패사례로 스페인을 꼽을 수 있다. 스페인은 2000년대 중반에 태양열에너지 이용의무화를 추진했다. 의무화 도입 이후 비전문가에 의한 설치와 시공이 만연하고 소비자의 태양열설비에 대한 선택권이 상실됐으며 이는 설비의 질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페인의 경우 의무화 도입 이전에는 태양열설비 △제조업자 △설치업자 △소비자 등 순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공급사슬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무화가 도입되고 나서 태양열설비 △제조업자 △유통업자 △영세설치업자 △소비자 등 또는 △제조업자 △건설업자 △소비자 등 순으로 복잡하게 얽힌 기형적 형태의 공급사슬로 변화했다.
이를 통해 태양열설비의 전통적 공급사슬이 붕괴돼 저가·저질의 외산품이 시장에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재생열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보급의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을 우선해야 한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추진일정 등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열에너지의 공급사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태양열에너지의 공급사슬을 보면 △시장규모 △기술개발 및 기술상용화 △설비제조 △설비설치 및 사후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정책적용 및 성과도출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연구기반 보강이 필요하다. 통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의 시급성이 파악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연구사례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실정이다.
■ 향후 연구계획은
현재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한 보급장벽과 보급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데이터와 자료 등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의 범위와 깊이가 제한되고 있다.
추후 여건이 개선되면 연구범위와 깊이를 확장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요인인 신재생열에너지 자원의 정책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열E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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