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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전 분야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추진

환경부, 기후탄소·자원순환 2022년 중점업무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경제·사회 전반 탄소중립 이행 강화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 및 제도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 순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특히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오는 9월에 시행하며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라 각 부처는 감축영향 분석·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환경공단은 검증·보안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 공공 등에서 감축노력을 탄탄히 뒷받침해 우리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문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재 할당대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기초시설 70개소와 광역정수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169억원을 투입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 미달성 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11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 4개소를 대상으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시범설치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 등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다. 1월19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녹색사회 전환기반 조성
녹색전환형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해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2022년에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탄소중립, 녹색인프라, 환경안전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2022년 한해에만 3,895억원을 투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대상지 2곳을 신규로 선정해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개선·수송부문 탄소중립 추진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오는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제2차 계절관리제 성과 2만3,3784톤에서 2만5,800톤으로 높게 설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생활주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개발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효과를 높인다.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로 확대한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무공해차 전환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누적 50만대 시대를 연다. 2022년까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를 달성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 기존 물질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에 국비 8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또한 음식점,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에도 12억원 지원한다. 

유가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