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마련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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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마련 국회포럼

양이원영·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2-04-01

대기 중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지만 면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냉매·발포제 등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심을 촉구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칸kharn이 주관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은-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국회포럼이 오는 4월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탄소중립이 필수로 자리잡은 시대지만 정부는 물론 냉난방공조, 콜드체인, 단열재산업 등은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요소인 냉매, 발포제 등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해 관심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2,760만톤CO₂eq대비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연 배출량의 약 9%이며 특히 냉동, 냉방시스템 폐기단계에서 초기 충전량의 평균 80%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냉매관리제도 역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는 냉동기수리 시 회수 및 처리(재생·파기)기업에 의뢰해 냉매를 적절하게 재생 및 파기해야 하지만 이러한 양은 연간 소비량의 1% 수준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냉매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디에도 온실가스인 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번 국회포럼은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 실질적인 냉매, 발포제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igyeo@kharn.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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