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리 사각지대인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포럼에서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4월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전문저널 칸kharn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강용태)가 후원했으며 △글로벌 불소계 가스(냉매·발포제) 시장트렌드(유기출 하니웰PMT 대표) △냉동공조기기 냉매활용 동향 및 차세대 냉매(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국제협력위원장) △국내 우레탄단열재 발포제 활용동향 및 생산단계 탄소중립 실현방안(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전무) △국내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발포제 활용현황 및 발포제 전환 동향(박기홍 XPS협의회 담당)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국내·외 이행 동향(조진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부장) △온실가스 관리 사각지대 냉매의 합리적 관리방안(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간 도외시됐던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주제를 선정한 이번 포럼의 의미가 크다”라며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 2021년 글래스고 COP26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 전 세계에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라며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라고 하면 CO₂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온실효과가 많게는 CO₂의 수천배에 이르는 불소계가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숙 이사장은 또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지정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온실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지만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돼있지 않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감축, 회수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논의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이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509명 중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91.5%에 달할 만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지난 UNFCCC COP26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05개국이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키로 한 국제 메탄서약 출범에 서명했으나 CO₂보다 수천배 지구온난화를 야기해 더 심각한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용됐던 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대체재로 사용되는 HFC조차도 6대 온실가스로 규정된 지구온난화 물질”이라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잔존하는 2세대 냉매인 HCFC, 3세대 HFC 냉매의 양은 약 3만5,358톤에 달하며 이를 CO₂로 환산하면 7,199만톤CO₂eq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은 “법적으로도 냉매관리제도가 의무화돼있지만 냉동기 냉매 회수처리량이 연간소비량의 1.81%에 불과하며 냉매회수업체 등록된 600개사 중 4개사만이 회수냉매의 처리·재생·파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발포제의 경우도 글로벌 HFC 감축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온 HCFC 감축규제에만 겨우 대응하는 수준인데다 불소계 온실가스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한 폴리올은 수출입 시 온실가스로 신고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24년부터 규제해 2045년까지 HFC사용을 80% 감축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으며 오늘날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힘써야 한다”라며 “국회에서도 오존층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산업부도 국내 제도를 정비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한 만큼 오늘 포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를 다룸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선두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책임있고 유능한 정책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문제로 불참한 이수진 의원은 축전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선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채택 등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주로 CO₂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온실가스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감축방안이 제대로 수립돼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며 온실가스를 정의하는 가운데 범주에 CO₂뿐만 아니라 HFC 등을 포함시키고 관리가 필요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라며 “그러나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실효적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다행히 학계과 관련산업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등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포럼과 같이 정책개선을 위한 공론의 자리도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서 불소계 온실가스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의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용태 설비공학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냉동공조, 특히 가전부문 기술력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요소인 냉매, 발포제 등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과 사후관리는 매후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양이 여러분들의 집에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 인벤토리로 저장돼있으며 이 저장된 냉매들의 약 1%만이 재활용되거나 사후관리에 이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적절하게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관한 국회포럼을 개최해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냉매가 지구온난화의 중요 요인으로 여겨지는 요즘 설비를 이롭게 이용해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용설후생(用設厚生)’이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