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이창양)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11조737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0조7,437억원)대비 3,354억원이 순증됐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아래 0.7% 감소했으나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반영돼 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022년 5,914억원대비 918억원(15.5%) 늘어난 6,83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을 지원한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조3,49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산업단지를 저탄소화·디지털화하고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편성됐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역량 강화지원을 바탕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 3,087억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1,527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 929억원 등 산업단지와 지역을 폭넓게 개선한다.
에특회계, 에너지 수요·안전관리↓…효울성↑
2023년도 산업부 사업비 중 보조금은 2조7,050억원, 출연금은 6조5,010억원이나 ‘신재생에너지발전 차액지원’이 1,240억원 감액, ‘에너지 신산업기반구축’ 240억원 감액, ‘수소생산기지 구축’ 129억원 감액 등이 확정돼 탄소중립 역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중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기반조성’은 2022년대비 2억7,000만원(39.8%) 증가한 9억6,600만원이 편성됐으며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R&D)’는 9억8,300만원(41.3%) 증가한 33억6,2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은 2022년대비 32억1,700만원(1.3%) 감소한 2,371억원이 편성됐으며 ‘에너지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R&D)’은 33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 수요·안전관리보다 에너지효율 제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진단보조’는 2022년대비 9억4,000만원(10.0%) 감소한 84억원으로 편성됐다. 에너지진단보조사업은 노후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유·활용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3,000동의 건물 에너지진단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표보다 약 700동이 부족해 달성하지 못해 부족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됐다.
다만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2022년대비 434억(31.3%) 증가한 1,824억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안보 대응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전력 기술지원 축소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22년대비 1조5,363억원(24.7%) 감소한 4조6,960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중 유일하게 감액됐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R&D)’는 2022년대비 무려 81.5% 감소한 8억7,500만원이 편성돼 효율적인 전기공급·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kV급 핵심기술개발(R&D)’도 2022년대비 55.1% 감소한 22억6,700만원으로 업계는 전력과 신재생의 연계발전 가능성 저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 이용기술개발(R&D)’은 2022년대비 6억원(30.0%) 감소한 14억원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은 2022년대비 234억원(7.9%) 감소한 2,737억원이 편성돼 신재생(열)에너지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이 대폭 감소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둔다. 그러나 2022년대비 2조4,170억원(36.7%) 감소한 4조1,730억원이 편성됐으며 세부사업인 ‘생산 및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각각 36,9%, 33.3% 감액됐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세부사업인 ‘지역냉방’과 ‘가스냉방’은 전부 10.0% 줄어든 24억원, 91억원이 편성됐다. 같은 세부사업 중 하나인 ‘축냉설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31억원이 편성됐으며 ‘에너지캐쉬백’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25억원이 순증됐다.
특히 업계는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열에너지가 아닌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23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장관 이창양)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11조737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0조7,437억원)대비 3,354억원이 순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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