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 기술 및 방법을 말한다. 건축물은 인간의 생활과 작업, 활동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을 쾌적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계설비산업은 건설산업이 성장둔화 및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설비업체(가스 1종 포함)는 지난 2006년 5,451개사에서 2011년 6,381개사, 2016년 5월 현재 7,213개사로 2006년대비 32.3% 증가했다. 업종별 기준으로는 기계설비 등록수는 2006년대비 34.4%, 가스1종 등록수는 11.0% 증가했다.
설비공사업체 공사실적은 2006년대비 금액은 45.5%, 건수는 12% 증가했으며 업체수 증가폭에 비해 계약금액 증가폭이 1.4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1개사당 평균 계약액도 2006년 14억9,000만원에서 2014년 17억5,000만원으로 16.8% 증가했으며 1개사당 평균 계약건수는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21~22건 수준으로 큰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의 역할
기계설비산업은 독립된 학문체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기계설비는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제어공학 등을 기초로 기계분야 학문을 종합한 기술의 집합체로 토목, 건축, 전기와 별도로 독립된 학문 체계, 독립된 시공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위생, 가스, 플랜트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비를 통해 건물 및 플랜트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산업분야로 인체에 비유하면 심장, 호흡기, 순환계, 혈관 등에 해당되는 분야다.
기계설비산업은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에너지 및 비용절감, 온실가스의 감축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건물이 대형화 및 첨단화됨에 따라 에너지절감 및 고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신기후변화체제에 발맞춰 BAU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분야는 기계설비밖에 없다.
기계설비산업 문제점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계설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비용(연간 약30조원)을 절약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계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그리고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계설비분야에서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기술자 관리와 육성에 대한 법령이 전무한 실정이다. 법적 지원을 받는 전기설비와 달리 기계설비는 하도급 구조로 인해 고품질의 기계설비를 완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토목·건축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독립된 건설업종으로 인정받아 원도급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기계설비만 하나의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돼 만년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없나
녹색건축물의 기계설비 품질확보와 에너지절감을 위해 최소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는 반드시 원도급을 하도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기계설비가 만년 하도급을 탈피해 토목, 건축, 전기설비와 동등한 업종으로 원도급을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기계설비산업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산업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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