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에너지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제조업 비중이 크지만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계획안을 냈다.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
이는 지난해 11월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비전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9월1일자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중 신재생에너지산업화 전략도 핵심 중 핵심이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보급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했으며 2014년 기준 1차에너지대비 4.08%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은 폐기물 59.8%, 바이오 24.5%로 전체 비중에서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 5.0% △태양광 4.7% △풍력 2.1% △연료전지 1.7%, 해양 0.9%, 지열 0.9%, 태양열 0.2%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수는 1.6배, 매출액은 1.3배 성장했다. 그러나 2012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전세계적인 구조조정 시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됐지만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 등 양대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투자액의 64%, 매출액의 76%, 수출액의 97%를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했다.
특히 2012년 도입된 RPS 이후 시행 4년만에 FIT 10년간 건설된 설비용량의 6.1배 수준의 발전설비 증설 성과를 달성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산업 육성, 비용절감 등 성과가 나왔다. RPS도입 효과가 확실했다.
2014년 9월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장밋빛 전망을 선사했다. 2014년부터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평균 증가율은 6.2%로 예상됐으며 지열은 연평균 18%, 태양열은 21.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불균형이 심각하다. 발전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략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것이다. MB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가 핵심 신재생에너지였고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이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풍력과 연관산업이라며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조선업계가 위기에 빠지며 풍력도 같이 허우적대고 있으며 연료전지업계는 사실상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재편됐다.
산업유발(수출, 고용 등)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태양열, 지열 등은 꽃도 펴보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열에너지산업을 대표하는 태양열, 지열, 목재펠릿 등은 현재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RPS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RHO(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 도입을 천명하고 201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도입방향도 없다. 다시 말해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처진 어깨를 부축해줄 만한 정책이 없다.
특히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에너지신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이지만 여기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ESS만 부각되고 있을 뿐 신재생열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는 어디에서도 읽히지 않는다.
지열, 태양열·펠릿보다 나은 편
미환경청(EPI)는 지열에너지를 현존하는 공기조화시스템 중 효율이 가장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지열에너지는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50%를 담당하는 중점추진기술로 선정됐다.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5년 전체 신재생에너지원 중 8.5%는 지열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이 목표대로라면 지열은 연평균 8~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열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보급 의무화사업이 시행되면서 최대 수혜 열원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 건축 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만큼 보급토록 해 재건축 공동주택에 지열이 설계반영된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의 올해 보급비율은 16%로 공동주택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태양열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냉난방이 가능한 지열 적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인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지원금은 2013년대비 약 8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건물지원도 2015년 지원금이 2013년대비 65%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신설된 융복합지원사업도 감소 추세다.
그나마 민간주도형 도심형 및 대형 지열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전체 지열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설치된 지열현장의 경우 1,000RT이상이다. 용산구에 건립되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1,000RT, 연세대 1,750RT, 응암동 대림 e-편한세상 7,500RT 등 민간 주도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긴급 수혈’ 필요한 태양열·목재펠릿
정책부재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열에너지분야가 바로 태양열과 목재펠릿이다. 태양열산업은 이미 ‘도산위기’ 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2009년 516억원이었던 태양열분야 지원금은 지난해 133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40억원이 줄어든 72억7,800만원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태양열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량제품, A/S미비 등으로 민원이 주무부처에 빗발치면서 결국 정부에서도 보급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태양열분야를 대체할 수 신재생에너지원을 정부에서는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태양열산업의 도산 위기로 몰고 있다.
목재펠릿은 목재가공 부산물인 톱밥을 펠릿으로 성형, 가공해 생산하는 것으로 UN 기후협약에서도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분류,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2008년 정부 장기정책플랜을 마련하면서 2020년까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를 14만가구 공급하고 국내목재펠릿 생산량을 연간 30만톤 이상으로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현재는 장밋빛 전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보급 10년만에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목재펠릿업계가 살려 달라며 호소문까지 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목재펠릿업계의 현실이다.
목재펠릿시장은 RPS제도 시행으로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세계 5위의 수입국으로 성장했지만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연료로써 수입에 치중하는 불균형 성장이 가속되면서 국내 펠릿산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펠릿보일러업계는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에 따르면 목재펠릿 총소비량은 2009년 1만8,000톤에서 2010년 3만4,000톤, 2011년 6만3,000톤, 2012년 17만4,000톤, 2013년 55만1,000톤, 2014년 173만7,000톤, 2015년 147만8,000톤으로 급증했다.
2009년 1만2,000톤이었던 수입량은 2011년 3만톤, 2012년 12만2,000톤, 2013년 48만4,000톤, 2014년 165만5,000톤, 2015년 141만톤으로 급증하면서 목재펠릿산업 초기 도입 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산 펠릿산업 활성화는 사실상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전락했다.
올해 3,000대 물량의 보조금 예산이 잡혀있는 가정용 펠릿보일러 보급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 내년 일몰사업인 산업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7차 공모까지 나왔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RPS 개선·‘Top Player’ 시급
신재생열에너지업계는 건물의무화사업인 RHO도입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들어가며 2016년도 도입이 유력했던 RHO는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사실상 산업부의 도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열에너지(발전소 온배수열)의 신재생에너지원 편입에 이어 RPS 적용을 받을 수 있는 REC 보정계수 0.62를 부여받은 것이다. 결국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RHO도입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RPS제도를 개선해 각 열원별 REC 보정계수를 받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개정 목소리도 높다. 보정계수 도입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골고루 육성하기위해 도입했지만 도입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화된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보정계수가 민간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열이 설계반영이 늘었지만 결국 연료전지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열업계의 지적이다.
여기에 태양광처럼 기준단가가 인하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산림청에서는 국내산 펠릿연료에 대해 REC 가중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펠릿 주원료가 되는 톱밥을 수입해 국내에서 펠릿으로 만든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등 인정범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펠릿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저유가시대로 접어들며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펠릿보일러업계에 대한 지원은 시급해 보인다.
당장 일몰되는 산업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되살리고 보급대상으로 중소기업만 한정한 것도 없애야 한다. 펠릿를 연료로 사용하는 스토브 등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펠릿연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송비 절감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열산업 활성화는 대용량 수요처 발굴이다. 특히 RHO 도입 검토 시 빠졌던 집단에너지산업에 태양열이 적극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양열도 RPS에 포함된다면 온수를 생산, 공급해야 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의무비율을 맞추는 웃지 못할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열에너지산업도 ‘Top Player’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들만 모여 사업을 하다보니 일명 ‘말 발’이 안먹히는 것이 사실이다. 체계화된 전략수립도 어려울 뿐이다. 정부에서 각 분야별 ‘Top Player’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친다면 정부가 말하는 ‘산업유발효과’도 커질 것이며 연관산업도 그만큼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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