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인의 날, 폭염, 냉매규제, 제로에너지건축물, 파리기후협약, BEMS, 신재생열에너지, 건설경기, 수열에너지. 2016년 한 해를 떠득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이다.
올해도 어느 해와 다름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는 국내 산업계 전반을 흔들었으며 조선,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많은 분야가 어려운 시국을 버텨왔다.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국내 산업도 에너지절감, 에너지기기 고효율화 분위기가 성숙됐으며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냉매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라는 높은 감축목표를 공언한 정부를 필두로 산업, 건설, 수송 등 각 분야는 제각기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그렇듯 언제나 걸림돌은 존재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등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고 태양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열에너지산업은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수열은 신재생에너지 편입 후 첫 보급이 시작됐지만 당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을 목적에 두고 지정된 터라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했다. 내년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BEMS도 기준마련에 진통을 앓았다. 건설·설비업계가 체감하는 불황도 정부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반면 환영할 만한 일도 있었다. 기계설비인의 날이 제정되면서 건설산업의 하부조직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기계설비분야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폭염과 더불어 올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전기요금 반짝 할인으로 1회성 불만 잠재우기가 아닐까 많은 우려를 낳았던 이슈지만 정부는 최근 누진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시했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폭염과 누진제의 논란 뒤에는 에어컨업계의 뜻밖의 호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든 많은 이슈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뉴스 10가지를 선정해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개최
기계설비인 위상·자긍심 고취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위생, 가스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 설비를 통해 건물 및 플랜트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분야다.
최근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 해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1월4일 공식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온실가스저감 핵심 방안으로 기계설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조차 없는 상황으로 건설산업의 하청이라는 인식이 강해 기계설비인의 위상과 자존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우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학술(대한설비공학회), 시공(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조(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기술(한국설비기술협회), 설계(한국설비설계협회)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한국기계설비단체총연합(이하 기단연) 설립 30주년을 맞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바로 1986년 7월16일 설립된 기단연의 30주년을 기념해 ‘제1회 기계설비의 날’이 열렸기 때문. ‘기계설비의 날’은 기계설비 관련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계설비인의 국가산업 기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됐다.
특히 기계설비분야 종사자들에게 화합의 장을 제공해 산업 전반의 수평적 상생 및 협력, 사기진작 및 기계설비인의 위상 제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더욱 기대된다.
‘누진제’ 논란 속 활짝 웃은 에어컨업계
폭염·1등급가전 인센티브, 소비심리 증폭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위와의 전쟁으로 홍역을 앓았다. 찜통 같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냉방기기의 가동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은 에너지사용과 절약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요인 가운데 있는 것이 누진제다.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폭염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전력요금이 산업용과 비교해 너무 큰 차이로 부과된다는 점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정부는 부랴부랴 7~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제 경감 전기요금을 도입했고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로 전력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폭됐다.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낼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개발 분위기도 성숙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어컨업계는 매출신장으로 인한 재미를 톡톡히 봤다. 견디기 힘든 폭염 속에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미뤘던 에어컨 구입을 서둘렀고 정부의 고효율기기 장려정책도 소비심리 증폭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를 통해 고효율기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줬다. 보통 에어컨업계는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제품을 생산해두기 때문에 7월 이후 생산라인은 여유 있게 돌아갔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도 풀가동될 정도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다.
또한 전력피크가 하절기에 몰려있는 만큼 냉방기기에 대한 전기소모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기존의 전력이 주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냉방기기를 대신할 수 있는 흡수식·흡착식 냉방, 가스냉방 등 다양한 대체냉방방식이 조명받았으며 제습냉방 같은 차세대 냉방방식 연구도 집중받았다.
국제사회, 기후변화협약 공식 발효
韓, 2030년 온실가스 BAU대비 37% 감축
신기후체제 수립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파리협약이 지난 11월4일 공식 발효됐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프레온가스(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CO₂)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197개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목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파리협정의 197개 당사국 중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을 마치면서 발효조건이 갖춰졌다. 지난달 5일 이 요건이 충족됐으며 현재 90여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협정발표 하루 전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으며 비준서 기탁 30일 후인 12월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을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우리나라 대표단은 기후총회(COP22) 참가에 대비해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 (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공동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정부는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앞으로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로E빌딩 의무화, 발목잡인 시범사업내·외부문제 발생…해법모색 관심집중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를 되돌린다는 목표로 고갈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을 내놨다. 예를 들자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건물, 수송부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감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대책을 내놨다.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2025년까지 민간부분까지 의무화를 발표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저층형 5개소, 고층형 2개소 등을 선정해 용적률,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등의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지원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시범사업들은 조합과의 충돌, 행정절차 지연, 부지매입문제, 공사 지연, 설계 재실시, 내부문제 등 여러 내외부적 문제가 발생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민간은 사업의 성공적인 착공과 최종적인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시행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의견도 많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의무화까지 단 4년. 지난 9월 정부는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관련기업·대학·연구소 등 40여 기관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융합 기술 R&D, 제도개선뿐 아니라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으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부재’ 신재생열에너지산업
돌파구 없어 위기감만 확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은 그동안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집중돼 왔다. 이렇다보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에 대한 R&D, RPS, FIT 등이 시행돼 왔다. 이에 반해 태양열, 지열 등 열생산 신재생에너지는 ‘홀대’가 심했다. 특히 전력생산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된 RPS가 있다면 열생산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RHO는 언제 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무화사업은 열생산 신재생에너지에 일정부분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특히 태양열과 목재펠릿분야는 그야말로 ‘도산위기’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나 둘 발을 빼면서 위기가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펠릿업계는 저유가 덧에 걸려 10년 쌓은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보정계수도 신재생열에너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 보정계수를 도입했지만 민간시장에서도 적용되면서 오히려 신재생열에너지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내년부터 보정계수가 대폭 개정된다는 것이다. 보정계수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했던 열생산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도인 RHO가 시급히 도입되기를 관련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다.
재연된 신재생 보조금 편취
에너지公, 관리감독 ‘도마 위’
2011년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택지원사업(구 그린홈백만호사업) 보조금편취 문제가 또다시 재연될 우려에 놓였다.
2011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자들의 불법영업과 참여전문기업의 명의대여 등 불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해 지열분야 9개 업체가 사기, 보조금편취 등의 혐의로 기소, 2014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한차례 몸살을 앓은 지열업계에 올해 초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적발, 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에너지공단의 관리소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한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사전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은 것이 무자격자의 영업이고 참여업체는 이를 공모해 보조금 수령조건을 만들었으니 사기에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계약금을 받은 여부는 참여업체가 알수 없었던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 제조업체 중심의 컨소시엄 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주요 사업단계별 행위 주체를 기존 개별 참여기업방식에서 참여기업 컨소시엄을 병행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은 대표사업자(제조기업), 협력시공사 등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A/S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제조기업을 대표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공단의 입장이다. 업계의 관계자는“제조사들이 컨소시엄 참여시공업체에 대해 ‘갑질’을 할 우려가 있으며 밀접한 관계의 업체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 식구감싸기의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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