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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냉동공조·신재생업계 핵심 키워드

온실가스·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다
수요관리·산업구조 패러다임 전환
신재생·제로에너지건축물 관심증가

지난 2016년 이슈화된 키워드는 파리협정, 전기요금누진제, 건설경기 추락, Low GWP 냉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으로 다양했다. 2017년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올 한해 가장 이슈가 될 핵심키워드는 아마도 ‘신기후체제’일 것이다. 이 핵심키워드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처별 정책이 발표됐으며 각 기업들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준비하고 있는 각각의 대응메뉴얼을 퍼즐조각처럼 모두 끼워 맞춘다면 온실가스 저감으로 귀결될 것이다.


2015년 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결정으로 전세계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하는 신기후체제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공식발효 하루 전인 2016년 11월3일 국회 비준을 받았으며 비준서 기탁 30일 후인 12월3일부터 효력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8억5,0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배출감축 목표치인 37%에 해당하는 3억1,500만톤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국내 산업계에서 감축이 이뤄지는 양은 전체 37% 중 26%만 해당되고 나머지 11%는 국제탄소시장에서 사온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국내에서 감당해야 할 몫은 크다. 일각에서는 쉽지 않은 공약을 정부가 결정했다는 원성도 있지만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최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2030년 37%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이번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대비 19.4%), 산업부문은 5,640만톤(11.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부문에서 집단에너지업종을 발전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산업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건물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신산업부문은 2,820만톤, 수송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한다. 공공·기타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제반조건 진행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후체제, 주목받는 기술들
온실가스 저감은 곧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과 일맥상통하지만 이를 위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은 직접적인 오염물질 감소, 고효율기기 개발, 시스템 최적화, 친환경에너지 개발로 귀결된다.


파리협정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강요받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은 정부의 신 에너지정책 기조가 구체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 내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지원으로 관련산업은 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에너지수요관리 및 산업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어 에너지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체제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기반 분산전원 에너지네트워크 확대, 제로에너지빌딩을 통한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이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절감형 냉동공조 솔루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제품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장점인 IT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다 지능화된 냉동공조 솔루션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냉매전환, 2017년 핵심이슈
온실가스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아직 국내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냉매다. 다양한 온실가스 파괴 요인들은 CO₂로 단위를 변환해 비교되고 있는데 이것이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다.


특히 냉매는 GWP가 1인 CO₂보다 적게는 몇백배에서 많게는 수천배가 높아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국제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CO₂는 배출계수가 1인데 반해 냉매의 한 종류인 HFC-134a의 GWP는 1,430이다. 즉 HCF-134a가 CO₂보다 1,430배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2016년 10월 키갈리 의정서 채택으로 HFC에 대한 냉매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HFC의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냉동공조업계는 HFC 대체냉매로 HFO냉매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제가 강한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미 속속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냉매는 2017년 세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산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차세대 냉매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 적절한 효율성과 Low-GWP 수치를 보유하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될 중간재 냉매의 개발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냉매회수, 처리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은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해도 문제가 안됐지만 앞으로 냉매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냉동공기조화기 냉매로 사용되는 불화가스인 HCFC 또는 HFC는 몬트리올의정서 또는 교토의정서 규제물질로 사용량 및 배출량이 규제되고 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현재 냉매 100kg이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으며 2018년부터 50kg 이상으로 관리대상기기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환경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를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냉매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냉매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 및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폭염으로 전력피크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전력소모 기기에 대한 수요관리에 치중하고 있는데 가장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냉방기기다. 매년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이라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특히 에어컨같이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냉방기기가 전력피크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대체냉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이 대표적이며 제습냉방 같은 차세대 대체냉방도 성능시험 표준이 진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핵심 저NOx 新 기회
화석연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오던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논란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용버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효율성을, 환경부에서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저NOx 배출과 고효율 성능 구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NOx 문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국내시장 확대뿐 아니라 현재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시장이 떠오르고 있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중국정부는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국업체 기술력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우수한 저NOx버너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은 중국시장 공략을 노려야 한다.


점차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질 오염이 지속되면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기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가정용보일러업계의 관심이 높은 환경부 예산에 반영된 ‘저NOx 가정보일러 보급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총 10억원 예산이 반영돼 총 1만2,500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도민이 대상이며 보조금은 대당 16만원이다. 보조금 16만원은 일반보일러와 저NOx보일러의 차액을 지원해 일반보일러 가격으로 저NOx보일러를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E, 잠재력 폭발 기대
국내 신재생에너지보급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했으며 2014년 기준 1차에너지대비 4.08%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수는 1.6배, 매출액은 1.3배 성장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전세계적인 구조조정 시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됐지만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 등 양대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2012년 도입된 RPS 이후 시행 4년만에 FIT 10년간 건설된 설비용량의 6.1배 수준의 발전설비 증설 성과를 달성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산업 육성, 비용절감 등 성과가 나왔다. RPS도입 효과가 확실했다.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열분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꾸준히 자기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최근 잠재력을 인정받아 신재생에너지로 새로 편입된 해수열에너지(발전소온배수열)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열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역할이 큰 공공기관 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2020년 20%에서 30%로 올라 열분야 신재생설비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신규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이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설비설치 수요가 존재하나 관련규정의 보정계수 미반영 등으로 제도이행 및 보급에 애로가 발생했던 목재펠릿에 보정계수가 신규 반영된 것이 목재펠릿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주목해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도 목재펠릿시장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무이행 수단 다양화를 위해 공기식태양열 등이 올해 대상설비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하수열, 공기열 등 많은 미활용에너지가 정부지원 없이 순수한 효율성과 경제성만으로 범위를 넓히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부각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전 세계가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2020년까지 ‘Nearly Zero Energy Building’ 수준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동시에 제로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2020년엔 신축 공공건축물,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20일부터 도입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대상과 동일하며 시장형·준시장형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기준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이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BEMS 설치확인 기준과 동일하도록 설계한다.


여기에 직접적인 고효율기기 개발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기계실의 자동제어시스템을 비롯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정밀한 유속제어로 20~30%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밸브 등 세밀한 부문의 에너지효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GDP 상승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콜드체인산업의 저장, 운송,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는 냉동·냉장부문도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시장확대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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