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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저NOx보일러 대중화사업…의무화해야

정부의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NOx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국내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보일러에 비해 최대 28.4%의 가스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제성을 갖췄으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동시에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크게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기기인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된 지 3년 만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해서 일반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 시 대당 16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 10억원을 지원하며 보일러 교체 대수로 환산하면 1만2,500대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시민은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경기도 7,750대, 서울시 3,500대, 인천시 1,250대입니다.


이제라도 시작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라도 정부지원의 저효율 및 NOx가 다량 발생하는 일반보일러를 고효율과 저NOx의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시작돼 다행입니다. 보일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설치돼 있는 보일러는 전체 수량의 65%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보일러시장은 교체가 주류시장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60만대 이상이 교체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서는 어떨까요? 1만2,500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누군 지원금을 받으며 교체하고 누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교체하려고 할까요? 당장 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교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히려 수도권에서 교체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의무 설치, 보조금 지원 등 보급 지원책이 제도화돼 현재 보급률 90%를 넘어설 정도로 대중화됐습니다.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의무설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