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으로 보다 많이 쏠린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미국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나라이지만 전 지구적인 이슈를 다룬, 거의 모든 국가가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운동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후변화협약 뒤집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파리협약 탈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이 공약은 6월1일(현지시간) 현실화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계획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탈퇴배경을 설명했지만 전 세계는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서명한 ‘파리협약’은 이제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탄소배출량 세계 2위 국가가 빠진다면 협약의 의미나 실효성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재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미래를 위해 파리협약을 주도한 EU국가들은 ‘재협상’ 불가를 외치고 있어 향후 헤게모니 경쟁은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 국가가 합의한 협약을 파기한 트럼프 정부는 분명 후대에 ‘미래를 버린 악명 높은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정부에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업무방식 중 하나인 ‘업무지시 00호’입니다. 이 중 3호가 미세먼지 감축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정지였으며 당장 6월1일부터 멈췄습니다.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정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가동은 멈췄지만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혹서기에 꼭 등장하는 전력예비율 논란 기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전력수급이 안정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청정전력으로 그만큼 안정화됐다는 것에 찬성하는 이는 드물어 보입니다. 결국 다양한 원전 줄이기 운동이 새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저효율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는 열을 막는 그린리모델링사업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보다 더워지고 추워지며 늘어나는 냉난방비용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이런 에너지업계의 바람을 명심하고 보다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