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기조가 정해지면서 당장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 원전이 중단되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새로 짓고 있는 원전까지 계속 지을지 말지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공사까지 중지시켜 더욱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친환경 발전시설로 그동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멀리가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고와 부작용, 폐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싼 발전전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대안을 찾아라
그렇다면 탈원전을 대응하는 발전원은 무엇일까요? 모두들 알고 있듯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천연가스발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줄여야 하는 발전원이라는 점이 분명해 지고 있어 천연가스발전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수입가능성도 있는 저렴한 천연가스는 확실한 친환경 발전원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문제와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보여줬던 정치적 보복이 없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집중해왔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했습니다.

바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이 역대 정부에서 집중 육성한 3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새정부에서도 이들 3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력을 전력생산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력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전력생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에서는 냉난방, 온수 등 열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력생산’이라는 고정된 시선만 조금만 돌리면 더 많은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설득·공감논리 필요
당장 탈원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비전과 확고한 대응방안을 갖고 움직여야하는 중차대한 국가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을 밀고가기 위해서는 반대의견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는 논리와 대응방안을 보여 줘야만합니다.

반대의견의 상당수는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들고 있습니다. 100%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그래 이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어. 미래 세대를 위해 탈원전해도 괜찮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공감정책을 수립해야만 새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